ㆍ盧측근·미디어 등 6건… 국세청 공정성 상실 도마에 국세청이 한상률 전 청장 재임기간 중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표적 세무조사’에 과도하게 매달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몰고간 태광실업 세무조사 외에도 노 전 대통령 측근들을 겨냥한 일련의 세무조사가 재임 동안 강도 높게 진행됐다. 또 노동계와 미디어 업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한 전 청장 재임 동안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렸다는 지적이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근에 대한 ‘표적조사’ = 국세청이 한 전 청장 재임 시절에 실시한 세무조사 가운데 ‘표적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 것은 6건에 이른다. 이중 3건이 노 전 대통령과 측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