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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임제의 경제학

국내총생산(GDP) 지표는 지난 수십년간 비판의 도마에 올랐지만 실은 GDP의 발명자인 사이먼 쿠즈네츠조차 이에 비판적이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쿠즈네츠는 이 지표가 남용되는 것을 개탄해 미국 연방의회에 “한 나라의 복지상태는 국가소득의 합계(GDP)에서 추정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도 생전에 GDP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GDP에는 대기오염과 담배 광고, 앰뷸런스가 고속도로에서 사상자를 치우는 일, 삼나무 숲의 파괴와 슈피리어호의 죽음이 포함된다. 네이팜탄, 미사일, 핵탄두를 생산하면 GDP는 늘어나지만 가족의 건강, 교육의 질, 놀이의 즐거움은 포함되지 않는다. GDP는 다른 모든 것을 포함하지..

칼럼 2009.09.21

[어제의 오늘]제2차 국공합작 성사

ㆍ일제 침공 맞선 불안한 좌우연합 시안사변(西安事變)은 1936년 12월12일 동북군 사령관인 장쉐량(張學良)이 공산군 토벌을 독려하기 위해 산시성 시안을 찾은 국민당 주석 장제스(蔣介石)를 화칭츠(華淸池)에 가둬둔 채 국민당과 공산당 간 내전을 중지하고 함께 항일에 나설 것을 요구한 사건이다. 동북 5개성을 통치하던 중국의 2인자 장쉐량이 1인자 장제스를 무력 감금한 이 사건은 세계를 경악시켰고,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제2차 국공합작(國共合作)이 성사되도록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국민당은 27년 제1차 국공합작 결렬 이후 공산당의 소비에트 지역을 공격했고, 궤멸위기에 빠진 공산당의 홍군은 근거지를 서남부에서 중국 북서부 옌안(延安)으로 옮기는 대장정에 나서야 했다. 한편 일본군이 동북 3성을 침략하..

어제의 오늘 200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