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 4

통상관료들이 욕을 먹는 이유

통상교섭본부 사람들은 이번 한미 FTA에 대해 함구하기로 작정한 듯 보였다. 28일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이 몇달만에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안 조정관은 통상교섭본부내의 넘버2다. 정보에 목말라있던 터라 한마디라도 주워들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20여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이리 저리 찔러봐도 그 역시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이런 저런 톤으로 변주한 답변만을 내놨다. 이날 추가로 알려진 것은 김종훈 본부장외에 최석영 FTA교섭대표와 6~7명의 직원들이 수행했다는 정도였다. 통상교섭본부는 하루전인 25일 회담개최 사실을 알리는 한문장짜리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장소가 샌프란시스코라고만 밝혔을 뿐 어느 곳인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회담 장소와 시간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미국이 구체적 정보의..

불현듯... 2010.10.29

[방가방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유쾌한 데몬스트레이션

의 주연 김인권을 에서 처음 봤다. 공부도 그렇고 배경도 변변치 않은 1년 꿇은 복학생 역으로 나왔는데 수업중에 장군의 아들(유신시대에서 장군의 아들을 건드리다니 약먹었다)인 동급생의 뒤통수를 볼펜으로 찍는 장면은 정말 리얼했다. 이후 별로 영화볼 기회가 없었지만 이 '볼펜 마빡 찍기' 신은 워낙 강렬해서 잘 잊혀지지 않는다. 김인권은 청년실업자가 외국인노동자로 위장취업하면서 겪는 소동을 그린 에서도 기대이상의 연기력을 보여줬다. 웰메이드라고 하기엔 2% 부족한 영화지만 그의 연기는 군더더기 없이 리얼했다. 무거운 주제인데도 어깨에 힘을 빼고 만들었다는 점은 점수를 줄 만 하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 든다면 코미디 영화가 가능했을지 의문이다. 물론 거슬리는 장면들도 꽤 있고..

읽은거 본거 2010.10.22

애플이 될 수도 있었던 소리바다의 수난사

‘랜선’으로 불리는 광통신망이 막 보급되기 시작하던 2000년대 초반의 어느날. 사무실 동료를 통해 ‘소리바다’라는 사이트를 알게 됐다. 자신이 보유한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주고받는 P2P방식의 이 서비스에 흠뻑 빠져 며칠동안 밤낮으로 음악을 다운받던 기억이 새롭다. 2000년 5월 등장한 소리바다는 4개월 만에 가입자가 75만명, 이듬해에는 600만명, 3년만에 2000만명을 기록했다. 음반이 절판돼 유통되지 않는 음악, 제3세계 음악 등 기존의 유통망에선 구할 수 없는 음악을 소리바다를 통해 공유하게 되자 네티즌들은 열광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소리바다는 그저 평범한 인터넷 음악서비스의 하나일 뿐이다. 지난 10년간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현실문화)는 이 과정을 추적한다. P2P서비스는..

읽은거 본거 2010.10.14

친서민-민영화된 포퓰리즘

 내년 예산안이 제출되면서 이명박 정부가 입에 달고 사는 ‘친서민’의 배경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생겼다. 출발점은 공교롭게도 감세정책이다. 정부는 출범 첫해 대규모 감세정책을 내놓았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추고, 종합부동산세의 징수 범위를 확 줄였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치자 재정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정부가 계획 중인 감세 규모는 임기 5년 동안 60조원이 넘는다. 여기에 4대강 예산으로 매년 5조원가량이 빠져나간다. 살림살이가 나빠지면서 서민·복지예산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자 이명박 정부는 ‘서민정책의 아웃소싱’을 시도한다. 금융권과 일부 대기업들의 팔목을 비틀어 재원을 조달한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1호 상품이 미소금융이고, 2호가 ‘햇살론’이다. 금융권 안팎에선 대출 부실 우려가..

칼럼 201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