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정부가 추진해온 ‘부자증세’ 방안이 실행단계에 접어들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부유층 감세안을 2년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한국에서도 소득세 감세철회 방안이 여당과 기득권층의 반발로 무산된 것과 대조되는 흐름이다. 13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55%로 상향조정하고, 고소득 근로자의 소득공제 폭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1년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세제조사회가 마련 중인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초소득공제를 40%가량 축소해 과세범위를 늘리는 한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55%로 높일 방침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상속세 과세대상자가 4만8000명에서 7만명으로 늘어나고, 상속세수도 연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