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 2

표절과 한일관계

신경숙 표절사태를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다면 한국의 표절관행은 '일본 캐치업(catch-up)'을 목표로 뛰어온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와 무관하지 않은 듯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일본 베끼기'는 각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국제통화이금(IMF) 사태 이전만해도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우선 일본의 법령이나 제도를 베껴 시안으로 깔아놓는 것이 순서이다시피 했다. 한국사회에서 일본 것을 베끼는 데는 별다른 죄책감이 없었던 것 같다. 식민지배 35년을 경과하면서 경제, 사회구조가 일본형으로 재편된 특수상황에다 "일본은 우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일본 거 좀 베껴도 돼"라는 심리도 깔려 있었던 것 같다. 특히 가요계에서 일본 노래 표절시비는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2인조 여성그룹 핑크레이디..

한국과 일본 2015.06.22

메르스 사태 속 '원전 추가 건설' 계획

메르스로 온나라가 혼란에 휩싸여 있지만 이런 와중에 국가적 현안들이 졸속 처리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이달중 확정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도 그중 하나다. 전력수급계획은 정부가 향후 15년간 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와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를 담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회의에서 원전을 추가로 2기를 더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금도 발전소가 남아도는 데다 저성장 국면에서 원전을 추가로 짓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오는 18일 관련 공청회가 열리지만 정부는 참석자가 많을 경우 ‘전력관련 업체, 유관단체·협회 대표자’ 등으로 참석대상을 제한하기로 해 의견수렴이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다. 잠시 원전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자. 우선 사고 가능성이다. ..

칼럼 201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