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력 소매시장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정용 전기를 기업들이 팔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필수공공재인 전기의 판매를 민간에 맡겨도 되느냐는 우려에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OECD 회원국 중 바닥수준이라는 점을 정부는 외면한다. 기업에 대한 신뢰가 낮은 현실에서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기 판매 시장을 경쟁구도로 만들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는 잘 먹혀들지 않는다. 국내 판매차량과 수출용 차량을 다르게 만들고, 같은 값인데도 일본에서 파는 과자와 국내에서 파는 과장의 중량이 다르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불거지면서 기업에 대한 불신은 쌓여왔다. 여기엔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