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정부가 전력 소매시장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정용 전기를 기업들이 팔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필수공공재인 전기의 판매를 민간에 맡겨도 되느냐는 우려에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OECD 회원국 중 바닥수준이라는 점을 정부는 외면한다. 기업에 대한 신뢰가 낮은 현실에서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기 판매 시장을 경쟁구도로 만들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는 잘 먹혀들지 않는다. 국내 판매차량과 수출용 차량을 다르게 만들고, 같은 값인데도 일본에서 파는 과자와 국내에서 파는 과장의 중량이 다르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불거지면서 기업에 대한 불신은 쌓여왔다. 여기엔 기업..

지난해 3월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의 12.4%인 232만명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최저시급은 6030원이지만 편의점 알바의 경우 통상 5000원선이라고 한다. 항의해도 “너 말고 할 사람 많으니 그만두라”며 핀잔만 받기 일쑤다. 최저임금 미달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위반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위반해도 안준 임금을 주면 더이상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사법처리율은 0.12%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법집행을 무르게 하니 안지키고 보는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하고, 위반 여부에 대한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 제도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해야 ..

한국군 사병중 상당수는 아직도 1인 침대가 아니라 수십명이 하나의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다. 국군 병사 전원이 1인용 침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0년간 6조8000억원의 세금을 투입해 ‘내무반(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지만 육군에서 사업이 20~30%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2조6000억원의 예산을 더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사병에게 1인용 침대를 들여놓는데 무려 10조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10조원이면 개당 40만원짜리 침대를 2500만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돈이다. 물론 침대 뿐 아니라 내무반 개조 또는 막사 신축 등 부대비용이 들어간다고 감안해도 석연치 않다. 우리 군장병은 60만명 수준이다. 지난해 재정적자가 38조원, 국가부채는 1284조원에 달했다고 기획재정..

일본의 전력 민영화 논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송전과 발전시장을 독점한 채 원전을 마구 지어온 전력회사들의 문제점이 원전사고를 계기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깨끗한 전기를 쓰고자 하는 시민의 열망이 결실을 맺어 1일부터 가정용 전력판매가 완전 자유화됐다. 일본의 각 가정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소프트뱅크, 리쿠르트 같은 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전기를 사서 쓸 수 있다. 공공재인 전기 생산에 민간참여를 허용한다는 점은 분명 우려스럽다. 영국의 경우 민영화 이후 전기요금이 2배로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한국전력의 행태를 보면 부분적으로나마 민간참여가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전력이 넘쳐 발전소가 놀고 있는데도 주민 반발을 무시하고 원전을 더 짓고 있는데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 북한이 핵개발을 취소하고, 경제가 붕괴할 것으로 정말로 믿고 있는걸까. 정부의 대북전략은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하에 수립된 걸까. 이를 의심할만한 관측 두가지를 소개한다. 우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14년 탈북한 14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다. ‘하루에 세끼를 먹었다’는 응답률이 86.9%, 그것도 쌀로만 세끼를 먹었다는 응답자가 61.4%였다. 육류도 ‘일주일에 한두번 먹었다’는 응답이 30.8%, ‘거의 매일’ 먹었다는 응답이 22.6%였다. 북한을 등진 탈북자들의 절반이 일주일에 한두번 이상 고기를 먹었다는 증언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통념을 깬다. 연구원이 매년 실시해온 탈북자 조사를 보면 북한의 식량난은 해소단계에 접어든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