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의 9년간 한국은 대북 봉쇄정책을 펼쳐왔고,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전략적 인내’라는 명목 아래 북한에 빗장을 걸어둔 채 임기를 마쳤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급속히 키웠고,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도 동시에 고조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쟁위기설까지 불거졌던 긴장의 파고는 미·중 정상회담을 고비로 잦아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대북 원칙을 수립한 뒤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북한도 도발을 자제하고 탐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존재감을 잃고 논의에서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 현상이 두드러졌다. 한편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이 비용을 내야 한다’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