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피난민 등 1700여명이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11일 후쿠시마지방법원 등에 제기했다. 일본에서 원전사고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원고들은 소송에서 위자료, 피난 실비, 휴업 손해배상 등의 청구 외에 피해 지역의 방사선량을 사고 전 수준으로 회복시킬 것과 원전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총 배상 청구액은 53억6000만엔(약 610억원)이다. 국가에 대해서는 “사고 책임은 국가에 있다”면서 원전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온 데 대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도쿄 국립극장에서 아키히토(明仁) 일왕 내외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

동일본대지지진 2주년을 앞두고 2월24일부터 26일까지 피해지역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우선 여정을 소개하면 도쿄의 우에노역에서 후쿠시마현의 해안도시인 이와키시까지 가서 1박한 뒤, 다음날 렌터카를 몰고 30km가량 떨어진 히로노마치(廣野町), 가와우치무라(川內村)을 둘러본 뒤 고리야마(郡山)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신칸센을 타고 이와테현 이치노세키(一ノ関)에 가서 1박. 다시 다음날 아침 렌터카를 빌려 미야기현 게센누마(気仙沼)시와 이와테현의 리쿠젠타카타(陸前高田)시, 오후나토(大船渡)를 돌아봤습니다. 히로노마치히로노마치의 마치는 한자로 정(町)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읍 또는 동 정도에 해당되는 자치단체입니다. 정사무소가 있는 지역은 원전에서 23km쯤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의 방사선량은 대략 ..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하루 수백t씩 배출되는 방사성물질 오염수의 처리가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원전운용사인 도쿄전력이 사고 초기 서둘러 오염수 저장탱크를 짓느라 내구성 문제가 있는 데다 저장탱크 수도 점차 불어나 건설부지도 한계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통형의 저장탱크는 강철 철판을 볼트로 이은 뒤 이음매에 고무패킹을 끼워 보강하는 형태로 지어졌다. 1000t 규모의 대용량이어서 보통이라면 강재간 이음매를 용접처리해야 하지만 급격히 불어나는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 서둘러 짓느라 용접작업이 생략됐다. 도쿄전력은 당시만 해도 2011년 말까지 오염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임시 시설로 탱크를 지었던 것이다. 탱크의 이음매에 끼워진 패킹은 내구연한이 5년인 만큼 2016년부터 현재 1000기에 가까운..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된 4월28일을 ‘주권회복일’로 정해 정부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7일 보도했다. 주권회복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이 연합군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을 기리는 날로, 일본 우익단체들이 기념식을 열어왔으며 아베 정권이 이를 국가행사로 승격하겠다는 것이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달 중 각료회의에서 주권회복일을 정부행사로 치르는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이 주권을 상실했다가 회복하는 데 이르는 근현대사를 다시 배우자는 취지로 개최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1952년 4월28일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한 날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가 1945년 8월 패전한 뒤 약 6년8개월간 연합군 ..

일본 지바(千葉)현의 오다키마치(大多喜町)는 소규모 수력발전소를 반세기 만에 재가동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도쿄전력이 가동을 중단한 뒤 방치돼 있던 시설을 자치단체가 올 연말까지 보수해 재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도쿄만으로 흘러드는 마을 하천의 물을 유도관을 통해 끌어들인 뒤 낙하시키는 방식으로 생산되는 전력은 마을 110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에너지 자립을 위한 첫발을 뗐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태양광발전이 각광을 받은 데 이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업용수로나 하수처리장에 수차를 설치하는 정도로 전기를 얻을 수 있는 소수력발전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3·11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이후 2년간 일본 각지에선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로 불리는..

일본 홋카이도의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은 50대 어부가 자신의 마지막 체온으로 어린 딸을 살리고 숨졌다. 지난 3일 오전 7시쯤 홋카이도 유베쓰초(湧別町)의 도로변 창고 입구에서 검은색 상의가 눈속에 반쯤 파묻혀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전날 연락이 두절됐던 오카다 미키오(岡田幹男·53)가 눈에 엎드린 채 쓰러져 있었고, 품속에선 초등학교 3학년인 딸 나쓰네(夏音·9)가 울고 있었다. 오카다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나쓰네는 저체온 증세를 보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아사히신문은 오카다가 자신이 입었던 얇은 점퍼를 벗어 모자가 딸린 스키복 차림의 딸에게 덮어준 뒤 양손으로 딸을 끌어안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밤에 마지막 온기로 사랑하는 외동딸을 구하고 세상을 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방사성물질 대량유출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난 현재도 시간당 최대 1000만베크렐(Bq)의 방사능물질이 새어나오고 있다. 사고로 노심용해(멜트다운)된 핵연료봉은 현재 안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무너져 내린 건물더미에 부착된 방사성물질이 끊임없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은 2050년까지 후쿠시마 원전폐쇄를 목표로 건물 잔해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4호기에선 오는 11월부터 저장수조에 있는 폐연료봉 회수가 진행된다. 또 내년부터 2021년까지 원자로 격납용기 보수를 마친 뒤 2021년부터 녹아버린 핵연료봉의 회수와 건물해체에 나선다. 하지만 노심용해된 연료봉 회수작업은 방사선량이 치명적이어서 현재로선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 1호기 격납용기의 방사선량은 시간당..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을 하루속히 안정화시키는 것이 주민귀환을 위한 대전제입니다.”일본 후쿠시마현 히로노마치의 구로다 고키(黑田耕喜·60) 부정장은 지난달 2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순조로운 주민귀환을 위해 정부가 하루빨리 원전의 안정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3월말 행정업무가 원상복귀한 뒤 방사성오염물질 제거(제염)작업에 가장 공을 들여 방사선량은 많이 떨어졌지만, 주민들의 근본적인 불안요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주민복귀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제염작업은 잘 진척되고 있는가. “지난해초부터 시작해 주민 거주공간 주변, 공공시설, 학교 등은 대략 완료했다. 2011년말 제염계획을 세울 당시 히로노마치의 방사선량은 0.5~7마이크로시버트(μSv)였는데 0.3~4μSv까지 내리는 목..

“정부는 돌아와도 좋다고 귀향을 권하지만, 슈퍼도 의사도 제대로 없으니 돌아와봤자 소용없어.”지난달 25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20여㎞ 떨어진 후쿠시마현 히로노(廣野)마치의 한 농가에서 만난 고하타 가쓰히로(木幡勝廣·70)는 “왜 귀환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렇게 되받았다. 고하타는 차로 약 30분쯤 떨어진 이와키(いわき)시의 임대주택에 부인과 살면서 1주일에 4~5번씩 히로노의 집에 들른다. 텃밭 일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무우, 콩 등 채소를 심어 먹는다.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걷어낸 뒤 새로 흙을 깔고 최대한 신경써 재배했지만 양심상 내다팔 자신은 없다. 쌀농사도 진즉에 그만뒀다. 세슘허용치가 ㎏당 100베크렐 이하면 농산물을 출하해도 된다는 정부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슘이 100..

일본 정부가 1일 일본 기업의 F35 스텔스 전투기 부품 제조를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일본이 평화주의 노선의 핵심원칙으로 내세워 온 ‘무기수출 3원칙’이 다시 한번 무력화됐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안전보장회의 후 발표한 담화에서 “항공자위대의 차기 주력 전투기인 F35를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 취급해 일본 기업의 부품제조 참가를 용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에 중심적 역할을 한 미국 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전제로, (F35 전투기나 부품의) 이전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F35 전투기가 중동과 분쟁 중인 이스라엘에 수출될 경우 ‘국제분쟁을 회피한다’는 무기수출 3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F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