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만 남은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

일본 정부가 1일 일본 기업의 F35 스텔스 전투기 부품 제조를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일본이 평화주의 노선의 핵심원칙으로 내세워 온 ‘무기수출 3원칙’이 다시 한번 무력화됐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안전보장회의 후 발표한 담화에서 “항공자위대의 차기 주력 전투기인 F35를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 취급해 일본 기업의 부품제조 참가를 용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에 중심적 역할을 한 미국 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전제로, (F35 전투기나 부품의) 이전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F35 전투기가 중동과 분쟁 중인 이스라엘에 수출될 경우 ‘국제분쟁을 회피한다’는 무기수출 3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F35를 도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담화는 미국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궤변’인 셈이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총리가 공산권, 유엔 결의로 무기거래가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등에 무기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무기수출 3원칙’을 발표했으나 2011년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이 대폭 완화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