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 ‘나치 망언’ 거센 역풍… 야 “총리에 책임 추궁” 여당 내도 비판론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의 ‘나치 망언’ 후폭풍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을 거세게 흔들고 있다. 아베 정권의 핵심인사인 아소에 대한 사퇴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데다 이번 망언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아베 정권을 주시하면서 ‘우경화’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아소 부총리는 1일에 이어 2일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도 나치 독일의 개헌 수법을 배우자는 자신의 발언을 취소한다고 거듭 밝혔으나 야당의 의원직 사퇴 요구에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반박했다. 자신의 발언에 반발한 미국 유대인 단체 시몬 비젠탈 센터에도 사죄할 의사는 없다고 버텼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총리의 임명 책임도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당 자민당에서도 비판론이 일어, 아소가 그대로 부총리 및 재무상 직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반면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일본유신회 공동대표 겸 오사카 시장은 아소 부총리의 발언을 “약간 도가 지나친 블랙 유머”라며 옹호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아소의 망언 파문이 “아베 정권이 추진하려는 ‘아베 색깔’의 정책들을 실현하는 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면서 일본판 안전보장회의(NSC) 창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등을 추진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속도를 내기 위해 헌법 해석 담당부서인 내각 법제국 장관을 집단적 자위권 찬성파로 교체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2일 아베 총리가 야마모토 쓰네유키(山本庸幸) 현 내각 법제국 장관을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주프랑스 대사로 교체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제법 전문가인 고마쓰 대사는 제1차 아베 내각(2006∼2007년) 때 외무성 국제법국장으로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 변경을 제안한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의 지원 업무를 맡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