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국감,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미온 대처 집중 성토

주미·주일한국대사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집중 성토했다. 

　

민주당 김한길 의원은 18일 도쿄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감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재무장으로 규정하면서 한국 정부가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본의 재무장 시도에 관해 침묵하는 것은 역사, 조상,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일본의 재무장을 거부할 명분·권리·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침묵한다면 스스로 내세웠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스스로 망치게 되는 것 아니냐”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반대입장을 밝히도록 건의하라고 이병기 주일대사에게 주문했다. 이에 이 대사는 “한국과 일본 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나 중국도 있으니 협의해서 대처하겠다”며 “아직 시간이 있다. 우리도 외교력이 있고, 좌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나 김 의원은 “미국이 일본의 도와주고 있는 것 아니냐. 반대입장조차 표명하지 못한다면 한일 과거사의 치욕을 되풀이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도 “집단적 자위권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될지 주시한다고 하는 데 일본이 타국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며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본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정부의 조속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일본의 군사적 팽창이 우려되지만 미국, 호주, 영국이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반대하더라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신중론을 폈다.

　

앞서 1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주미한국대사관과 주유엔대표부에 대한 외통위 국감에서 새누리당의 김영우 의원은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을 들면서 “미국 정치권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안호영 주미대사가 “미국 정치권도 비슷한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얘기”라고 말했다. 

같은 당 심윤조 의원도 “한·미, 미·일 삼각동맹이 이제 미·일 동맹의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면서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찬성하기에 앞서 우리 쪽에 사전설명을 하긴 했느냐”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