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안보전략에 '중국은 안보위협' 명기하기로

일본 정부가 연말 발표할 중장기 외교안보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중국을 안보 위협 요인으로 명기하기로 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22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가 전날 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의 개요에는 ‘과제’ 항목에 ‘중국의 영향력 증대와 북한의 군사력 증강 및 도발 행위’이 명기됐다. 또 “해양에서는 최근 자원 확보와 자국의 안전 보장 관점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도모하는 움직임이 증가”했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등 중국이 안보위협 요인임을 명확히 했다. 국가안보전략 개요에 ‘중국 위협’을 명기하는 것은 중국에 대응해 무력과 군사적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아베 정권의 의지를 공식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안보전략 개요는 또 기본 이념으로 아베 총리가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제기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걸었다.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는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개요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간담회는 분쟁 당사국 등에 무기수출을 못하도록 한 현행 ‘무기수출 3원칙’의 개정 방침을 ‘전략적 접근’ 항목에 명기했다. 이는 국제적인 무기 공동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본격 육성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간담회는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한다’는 문구를 개요에 포함해 자위대를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적극 참여시킬 것임을 나타냈다.

아베 내각은 개요를 바탕으로 국가안보전략 최종안을 마련한 뒤 오는 12월 작성될 10개년 방위계획인 ‘신방위대강’과 함께 연내에 각료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