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적 자위권' 헌법 해석변경, 내년으로 미뤄질 듯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강한 의욕을 보여온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작업이 내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이 신중한 태도를 풀지 않고 있는데다 정권 안에서 소비세 인상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24일 NHK와 요미우리신문 등은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연내 집단적 자위권 행사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아베 내각은 이를 토대로 연내 각료회의 결정을 통해 헌법해석을 변경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미뤄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와 관련해 정권 2인자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가 이끄는 재무성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진영이 아베 총리·외무성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제동을 거는 등 내부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재무성은 지난달 외무성 측에 “안보 현안에 대해 움직임을 좀 완화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재무성은 지난해 성립된 법률에 따라 2015년 10월에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는 스케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집단적 자위권 논의에 제동을 건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 논의가 가열될 경우 소비세 인상논의가 묻혀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권 실세인 스가 관방장관도 당분간 경제살리기에 집중하고 헌법해석 변경 검토는 2014년도 예산이 성립되는 내년 4월 이후로 연기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23일에도 도쿄시내 강연에서 “집단적 자위권 해석변경은 신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사정으로 참의원 선거승리와 올림픽 유치의 기세를 몰아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매듭지으려던 아베 총리의 구상은 속도조절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일본 정부가 내년 1월 설치할 예정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사무국인 국가안보국에 중국과 북한을 관장하는 별도의 팀이 설치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