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NSC 첫 회의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될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가 4일 공식 출범해 첫 의제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 등 ‘4인 각료’와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등 5인이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 첫 회합을 하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국가안전보장특별위원회에서 NSC에 대해 “국민을 지키기 위한 조직”이라고 무게를 실었다.

　

일본판 NSC는 ‘4인 각료회의’가 월 2회 정도 회의를 열어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방침을 결정한다. 산하 사무국인 국가안보국은 방위성·외무성·자위대·경찰청 등 각 기관의 정보를 총괄해 ‘4인 각료회의’에 보고하고, 외교·안보 분야의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과 정보 집약 등을 담당한다. 

　

내년 1월 60인 규모로 업무를 시작하는 국가안보국의 초대 사무국장에는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69) 전 외무차관이 임명됐다. 국장실에는 미국·영국의 NSC와 직접 연결되는 ‘핫라인’이 설치된다. 

　

알권리 침해 논란 속에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특정비밀보호법안이 오는 6일 참의원을 통과해 성립되면 NSC의 회의 내용은 누출할 경우 엄벌대상이 되는 ‘특정비밀’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