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법' 통과 일본 폭풍전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자민당 정권이 알권리 침해 소지가 큰 특정비밀보호법의 성립을 오는 6일 강행하키로 하면서 일본사회가 폭풍전야에 휩싸였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72) 감독과 배우 등 영화인들이 반대모임을 결성하고,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학자 2006명이 반대성명에 참여하는 등 각계의 반발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4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미야자키 등 일본 영화감독과 배우 269명은 전날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반대하는 영화인 모임’을 결성하고, 팬들에게 법안 반대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올해 여름 은퇴를 선언한 미야자키 감독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일본은 자유로운 국가로 남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모임에는 일본의 국민배우로 불리는 요시나가 사유리(吉永小百合·68)도 참여했다. 

　

일본 저명 학자들이 결성한 ‘특정비밀보호법안 반대 학자 모임’에는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에 2006명의 학자들이 찬동했다.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益川敏英) 나고야대 특별교수 등 31명은 지난달 28일 법안반대 학자모임을 결성하고 “비밀보호법안은 기본인권과 평화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으며, 1주일 만에 학자 2006명이 찬동했다. 사토 마나부(佐藤學)가쿠슈인대 교수는 “우리는 전후 최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방위·외교와 관련된 정보, 테러 및 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해 유출한 공무원을 최고 징역 10년형,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해 언론활동을 위축시키고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안은 지난달 26일 일본 중의원(하원)을 통과한 뒤 참의원(상원)이 심의 중이며, 아베 정권은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6일 참의원 통과를 강행해 법안을 성립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