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대야당 민주당, 집단 자위권 ‘조건부 허용’...아베 집단적 자위권 행보 ‘탄력’

일본의 제1야당인 민주당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서 개별 사안별로 행사하는 것은 용인할 여지를 남겨뒀다고 일본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최대 야당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이처럼 ‘조건부 허용’의 여지를 남김으로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보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민주당은 27일 정리해 공개한 집단적 자위권 관련 견해에서 “헌법 9조에 위반하는 내각의 해석을 정면 부정하고, 행사일반을 용인하는 해석으로 변경하는 것은 용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검토에서는 기본원칙에 따라, 종래의 해석과의 정합성을 갖는 논리적인 해석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해석개헌’에 대해서는 방침을 분명히했다. 하지만 ‘행사일반’이란 문구를 포함시킴으로써 집단적 자위권 행사 자체는 용인할 여지를 열어뒀다. 민주당은 아베 정권이 내각 차원에서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해석을 변경하기 전 국회에서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애매한 입장은 아베 정권과의 차별화를 도모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찬성하는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외상 등 당내 보수파를 배려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분석했다.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제1야당인 민주당이 ‘조건부 찬성’에 여지를 둠에 따라 그간 반대에 가까운 신중론을 전개해온 연립여당 공명당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답변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둘러싼 헌법 해석 변경과 관련해 “각료회의 결정 전에 국회가 정부의 견해를 묻는다면 답변할 의무가 있다. 필요하다면 검토 상황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아베가 지난 20일 해석 변경 내용을 국회에 제시하는 것은 각의 결정 후가 될 것이라고 밝힌 뒤 여야의 비판을 받자 궤도를 수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