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총련 중앙본부 건물 매각 허가

사실상 주일 북한대사관 기능을 해온 도쿄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가 결국 일본 부동산 투자회사로 넘어가게 됐다. 

도쿄지방재판소(법원)는 24일 2차 경매 차점자인 일본 다카마쓰 소재 부동산 투자회사 마루나카홀딩스에 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는 안을 허가했다. 조선총련은 부당한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도쿄고법에 ‘집행항고’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건물에서 퇴거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 몰렸다.  

조선총련 도쿄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는 파산한 재일조선인계 신용조합의 채권(약 627억엔)을 인수한 일본 정리회수기구(RCC)에 의해 경매에 부쳐졌다. 지난해 3월 1차 경매에서 가고시마현의 사찰에 낙찰됐으나 납입대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10월 재경매에 들어가 50억1000만엔(약 527억원)을 써낸 몽골법인에 낙찰됐다. 

하지만 법원은 증빙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매각 불허 결정을 내린 뒤 22억1000만엔(약 232억원)을 써낸 차점 입찰자 마루나카 홀딩스를 지난 20일 낙찰자로 재선정한 데 이어 심사절차를 거쳐 이날 매각을 허가했다. 마루나카홀딩스는 현재 건물을 사용하는 조선총련 측에 명도(건물이나 토지를 넘겨주는 것)를 요구키로 했다. 

　

조선총련은 “민사집행법과 판례를 무시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법원이 2차 경매의 최초 낙찰자인 몽골법인과 차점 낙찰자인 마루나카 사이의 입찰 금액이 28억엔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3차 경매를 하는 대신 2차 경매 차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마루나카에 엄청난 이익을 안겨줬다는 것이다. 

　

도쿄 도심인 지요다구(千代田)구에 있는 조선총련 중앙본부는 토지 2390㎡·지상 10층·지하 2층 건물로, 매각 기준 평가금액은 26억6800만엔(약 28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