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독도 교과서'

일본의 중학교에서 내년부터 사용되는 모든 지리·공민(일반사회)교과서가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기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표현한 중학교 교과서도 1종에서 4종으로 늘어났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중학교 사회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통과시켰다. 이번 검정결과는 지난해 3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노골화한 것으로 도후쿠 대지진 참사를 계기로 조성된 한·일 우호협력 관계에도 부정적 파장이 예상된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교과서는 지리 4종, 역사 7종, 공민 7종 등 모두 18종으로 이중 모든 지리·공민교과서를 포함해 12종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사회교과서 23종 중 10종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했던 것에 비해 2종이 더 늘어나고 비중도 43%에서 66%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교과서가 기존 1종(후소샤 공민교과서)에서 지리 1종과 공민 3종 등 모두 4종으로 늘어났다. 나머지 교과서들도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거나 사진을 곁들여 시마네현 소속으로 표기했으며 일본의 고유영토이지만 한국이 점령하고 있어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는 기술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역사교과서에서 지유샤와 이쿠호샤, 교육출판, 도쿄서적 등은 임나일본부, 강화도 사건, 한국강제병합, 황민화 정책 등에서 역사기술을 왜곡한 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은 오는 7∼8월 교육위원회에 의해 채택여부가 결정된 뒤 내년 4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된다. 

정부는 이날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검정결과에 대해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정부는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외교장관은 이날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검정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검정결과는 우익세력들의 교과서 개악 요구를 일본 정부가 수용한 결과”라며 “왜곡교과서의 출판을 즉각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