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의 전문가파견 요구에 "검토중"

한·일 양국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12~13일 일본 도쿄에서 전문가 회의를 열었지만 가시적인 성과없이 끝났다. 한국은 지난달말 외교채널을 통해 내놓은 ‘전문가 파견’을 재차 제안했으나 일본 측은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사고와 관련한 핵심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한국 정부가 사고상황 파악을 위해 내놓은 제안이 보름 가량 허공에 떠 있는 셈이다.

배구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의위원을 비롯한 한국측 대표단은 13일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일부터 이틀간 일본에서 일본측 전문가를 만나 협의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측 전문가를 일본에 파견하겠다’고 공식 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지난달말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에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일본측은 “일단 양국 전문가들이 만나서 협의를 하자”고 수정 제의한 바 있다. 한국측은 협의 과정에서 다시 “원자력발전소와 생활방사선 분야 전문가를 보낼테니 원전주변 상황 등을 공동으로 모니터링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앞으로 한국과 어떤 방식으로 협조할 수 있을지 추가 논의하자”면서 에둘러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측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능 총량과 핵연료의 손상정도 등 핵심 데이터를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제공하지 않았다. 배 위원은 “이번 회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표가 있었다”고 밝혔으나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않아 ‘일과성 이벤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일본 총리자문기구인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태를 지난달말 이미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상 7등급으로 판단했으면서도 등급 격상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로야 세이지 원자력안전위원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3일에는 이미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물질 방출량이 INES 7등급 기준인 수만 T㏃(테라베크렐=1조베크렐)을 넘어 10만T㏃에 이르렀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당시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안전보안원의 5등급이라는 잠정평가를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보안원은 경제산업성 산하기관이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견제도 받게 돼 있다. 

시로야 위원은 “사고등급 평가는 보안원의 역할”이라며 “(원자력안전위가 평가를 수정하라고) 권고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 또 후쿠시마 원전이 방출한 방사성 물질이 63만T㏃에 이른다는 추정치를 지난 5일 산출하고도 “정확도를 높이고 싶었다”는 이유로 공표를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