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교과서 한국과 다르다

일본은 사회적 약자 배려 강조

　
일본은 2008년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면서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새로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 근거해 2012년과 2013년에 중학교와 고교의 사회교과서가 각각 바뀐다.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쟁의권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반드시 가르치도록 했다.

근로자 임금도 노동의 수요 및 공급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학습지도요령은 또 신자유주의의 도입으로 기업의 근로자 해고가 늘어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교과서에 담도록 했다. 반면 금융에서는 기본적인 개념교육에 그칠뿐 자산관리 등은 가르치지 않는다.

　
일본 교과서가 이처럼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술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은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집권당시 급격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부작용이 컸다는 반성 때문이다.

고이즈미 정부는 재정개혁을 이유로 복지축소에 나섰고, 제조업 부문에도 파견노동을 허용하는 등 노동규제를 기업편향적으로 완화했다. 이 부작용이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켰고, 2008년 들어서는 파견노동자 대량해고 사태를 초래하며 사회문제로 번진 바 있다. 
 

해고된 파견노동자들이 2008년 연말연시를 보낸 히비야 공원 파견촌 모습/경향신문 DB

　

일본교직원노동조합 오스기 슈도(大衫週三) 중앙집행위원은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신자유주의의 급격한 도입이 격차사회를 낳았다는 반성의 흐름이 학교교육에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반영되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