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메모] 포용과 배척… 외국인 대하는 일본의 두 얼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전문직 외국인의 영주권 자격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는 기사를 8일자 1면 헤드라인에 올렸다. 전문직 외국인의 경력 등을 평가해 일정 점수를 얻으면 5년만 체류하더라도 영주권(현행 10년)을 주겠다는 게 골자다. 일본 정부는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넘쳐나자 외국 의사의 진료행위 허용 방안도 추진해왔다. 

이런 움직임은 민간부문에서 더 활발하다. 가전업체 소니가 2013년부터 신입사원의 30%를 외국인으로 채용키로 했고,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라쿠텐도 올해부터 외국인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파나소닉과 도시바 등도 이에 합류하고 있다. 이는 전향적인 흐름이다. 일본으로서는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고, 외국인들로서는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재일 한국인으로부터 정치헌금을 받아 야당의 사퇴 요구에 직면한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상이 6일 사무실에서 사퇴의 뜻을 밝히고 있다.                                                                                                                                            2011-03-06 | AFP 연합뉴스 | 경향신문 DB

하지만 정반대의 흐름이 더 강하게 감지되는 게 사실이다. 마에하라 세이지 외상의 사임을 계기로 외국인은 일본 사회의 ‘방해물’ 취급을 받는 분위기다. 자식처럼 여겨온 마에하라에게 소액의 정치헌금을 한 재일한국인 장모씨는 협박전화도 받는다고 한다. 장씨는 38년간 일본에서 살아온 특별영주자다. 장씨보다는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조차 주지 않는 일본의 배타성이 마에하라의 발목을 잡은 게 아닐까.

최근 한 TV프로그램은 중국인들의 일본 내 부동산 매입실태를 다루며 위기를 조장했다. 특파원 부임 준비를 위해 지난 1월 도쿄시내 부동산 업소를 찾았다가 “동네 주민들이 외국인을 꺼린다”며 퇴짜맞은 일을 상기시킨다. 외국인 문호개방 보도에 ‘과연?’이라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들이다. 

일본의 인력개방 정책이 신뢰를 얻으려면 외국인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그 출발점은 영주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