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처신 3원칙

“입조심하고, 나서지 말고, 튀지마라.”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측근들에게 ‘처신의 3원칙’을 제시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전 정권이 잦은 설화와 돌출행동으로 내각 지지율을 깎아 먹었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을 풀이된다. 하지만 ‘안전운행’과 ‘입조심’이 지나쳐 여론과의 소통까지 멀리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향신문DB

노다 총리는 취임 직후 총리실에 관방 부장관과 보좌관 등을 집합시킨뒤 ‘쓸데없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화려한 일은 벌이지 않는다’ ‘돌출하지 않는다’는 3원칙을 설명하고 이를 엄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 내각에서 총리와 관료의 실언과 말만 앞선 정책들이 국정운영의 파행을 부르고 리더십의 붕괴를 초래했다는 각성 때문이다. 노다 총리는 “사전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발표해 야당과 관료를 적으로 돌리는 일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다 내각은 현재 올해 3차 추경예산안 편성, 내년 예산안 편성, 동일본대지진 복구 재원 마련을 위한 임시 증세, 사회보장 재원 마련을 위한 소비세 증세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여당은 물론 야권의 협조가 절실한 과제들이다.

　
이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낮은 자세로 여야에 협조를 구해야지 내각이 튀어서는 안된다는 게 노다 총리의 국정운영 자세다. 노다 내각은 반대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소비세 증세에 대해서만은 “흔들리지 않는다, 달아나지 않는다, 영합하지 않는다”는 불퇴전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노다 내각의 ‘몸조심’이 지나치다며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노다 총리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이후 총리실의 관행으로 정착돼 온 출입기자와의 ‘스탠딩 인터뷰’에 취임이후 응하지 않고 있다. 

　
하치로 요시오(鉢呂吉雄) 경제산업상이 “후쿠시마는 죽음의 거리”라고 했다가 야당의 공세를 받고 취임 1주일만에 사퇴한 이후 입단속은 더 강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 부담을 강요하는 증세노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노다 내각이 소통에 나서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