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 간부 오키나와에 망언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성폭행’에 비유한 일본 방위성 간부의 망언에 오키나와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이 난관에 부딪혔다.

이 문제가 꼬일 경우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이 공을 들여온 대미관계 복원은 물론 총리 리더십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본 정부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방위성의 다나카 사토시(田中聰) 오키나와 방위국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정부가 후텐마 기지 이전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올해 안에 제출하겠다고 명백히 밝히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성폭행하기 전에 ‘지금부터 성폭행하겠다’고 말하지 않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체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를 전제로 열렸지만 오키나와 지역신문인 류큐신보(琉球新報)가 다음날(29일) 이를 보도하면서 현지 여론이 일거에 끓어올랐다. 오키나와 기노완(宜野彎)시의 후텐마 기지를 같은 현의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 해안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일본 정부가 현지여론을 무시한 채 강행하려는 속내를 비친 발언 아니냐는 것이다.

1995년 미군의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미군기지 반대운동이 격화됐던 오키나와에서 정부 당국자가 ‘성폭행’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여론을 한껏 자극했다.

　
파문이 일자 정부는 29일 다나카 국장을 전격 경질하는 한편 나카에 기미토(中江公人) 사무차관을 30일 오키나와로 보내 사죄했다. 노다 총리도 이날 “오키나와 현민에게 큰 불쾌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미·일간 최대 외교현안인 미군기지 이전문제를 진척시키기 위해 양국 정부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민심을 얻으려 진력해왔다. 오키나와에서 할 예정이던 미 전투기 훈련을 괌으로 옮겨 실시하는가 하면 미군 군속범죄에 대해 일본 측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둔군지위협정 운용을 개선하기로 한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이런 사전 정지작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본 일본 정부는 이달 중 이전 예정지인 헤노코 해안의 매립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오키나와 현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은 매립공사를 위한 사전절차로 노다 총리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 연내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노다 총리로서는 기지 이전 일정이 지연되면 대미신뢰에 금이 갈 수 있는 데다 내년 9월 예정된 민주당 대표경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환경평가서를 연내 제출할 것으로 보이지만 오키나와 민심이 쉽게 진정될 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