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위안부 개별보상 방안 검토중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청구권 협정 체결로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도 법적으로 최종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지난 10월11일 “지금까지의 방침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일관계 발전에 공을 들여온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은 최근들어 우회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은 7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아시아여성기금은 해산했지만 이후에도 사업은 할 수 있다”며 “(일본) 외교관들이 한 명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얘기를 들으려고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를 개별적으로 만나 아시아여성기금 방식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여성기금은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내각당시 일본 정부가 발족시킨 민간기구로 이를 통해 각국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한국 시민단체들이 “배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반발해 무산됐다. 아시아여성기금은 2007년 3월 해산했다.

　
한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1000회를 맞는 날인 오는 1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 2010’(전국행동) 등 일본 시민단체들은 도쿄 가스미가세키(霞が關)에 있는 외무성을 ‘인간사슬’로 포위하는 행사를 벌인다.

이날 낮 12시부터 600명의 참가자들이 1시간 동안 외무성 건물을 둘러싼 채 일본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행사다. 전국행동 회원인 노히라 신사쿠(野平晉作·47)는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평일 낮에 열리는 행사여서 인간사슬에 필요한 인원을 모으기가 쉽지 않지만 시민들의 양심에 호소해 최대한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사카(大阪)와 나고야(名古屋), 삿포로(札幌), 하마마쓰(浜松) 등에서도 연대행사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