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정상회담서 영유권 문제 날선 공방 … 수교 40년 양국외교 경색 예고

ㆍ원자바오 중국 총리 “댜오위다오는 중국의 ‘핵심적 이익’”

ㆍ노다 일본 총리 “이 해역서 중국의 활동은 국민감정 자극”

1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일 정상회담은 시종 팽팽한 긴장 속에 진행됐다. 영유권 마찰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놓고 양국 정상은 한 치 물러섬 없이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다. 

포문은 원자바오 총리가 열었다. 그는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가 중국의 ‘핵심적 이익’이라고 표현했다. 핵심적 이익은 중국의 안전보장상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을 가리킬 때만 쓰는 용어로 대만과 소수민족 분리독립 문제가 걸린 신장위구르, 티베트에만 이 표현을 써왔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도 물러서지 않았다. 센카쿠 열도가 일본 고유영토임을 강조한 뒤 “이 해역에서 중국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일본)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며 맞받았다. 

2010년 양국 선박 충돌사고 이후 양국 정상이 센카쿠 문제를 놓고 맞부딪치면서 올해 수교 40주년을 맞은 양국 외교관계는 당분간 경색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파문은 14일까지 이어져 중국은 일본이 요청한 후진타오 주석과 노다 총리의 양자회담에 응하지 않았다. 후 주석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열었지만, 노다 총리는 만나지 않았다. 

원자바오 총리가 작심하고 센카쿠 문제를 꺼낸 것은 지난달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 지사의 ‘센카쿠 매입’ 발언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남중국해에서 황옌다오(黃巖島·필리핀명 파나타그 섬·영어명 스카보로) 영유권을 놓고 필리핀과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강경해지는 국내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중국이 이토록 강공으로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한 외무성 관리는 ‘이시하라 쇼크’라고 표현했다. 이시하라 지사의 발언이 중국 정부를 자극하면서 그 대가를 노다 총리가 고스란히 치르게 됐다는 뜻이다. 

일본 민주당 내각에게 센카쿠 문제는 ‘외교적 트라우마’였다.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서 불거진 양국 선박 충돌 사건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로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가 위기를 맞은 바 있기 때문이다. 

노다 총리도 지난해 12월 중국 방문 당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 수습을 모색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 군함과 전투기들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 근접 활동을 늘리고 있다. 이에 맞서 일본이 지난달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대중 방위협력 강화에 합의하면서 센카쿠를 둘러싼 긴장은 지속돼왔다. 

전선은 센카쿠 열도에 국한되지 않았다. 중국은 재외국 위구르 조직인 ‘세계위구르회의(WUC)’ 대표대회가 14일부터 도쿄에서 열리는 것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가 중국 정부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레비야 카디르 의장에게 비자를 발급한 것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에 일본은 시각장애 인권변호사 천광청(陳光誠) 문제를 염두에 둔 듯 “국제사회에서의 기본적·보편적 가치의 추구가 필요하다”며 “양국간에 설치된 ‘중·일 인권대화’ 협의체를 활용해 협력하자”며 중국의 약점을 건드렸다. 노다 정권의 ‘아시아 외교전략 부재’가 중국의 불만을 키워왔다는 분석도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양국이 센카쿠 문제로 대립한 배경은 노다 내각이 미국을 중시하는 데 비해 아시아 외교에서는 명확한 전략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