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안에 지원키로한 돈, 작년 하반기 이후 405조원”

ㆍ경제개혁연대 집계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융불안과 실물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지원대책 규모가 40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개혁연대가 25일 지난해 9월 이후 정부가 내놓은 금융위기 극복관련 지원대책의 자금규모를 집계한 결과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공적자금 성격의 지원 규모는 구조조정기금(40조원) 은행자본확충펀드(20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10조원) 등 현재 확정된 것만 70조원에 이른다. 금융기관의 선제적 자본확충을 위해 정책금융공사에 설치되는 금융안정기금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나게 된다.

산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토지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공기업을 통해 지원되는 자금은 77조2900억원으로 집계됐다. 미분양주택 매입 등 자산매입 지원이 13조3000억원, 대출 등 자금지원은 29조3400억원, 보증확대가 34조65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대출확대를 위해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6조5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늘렸고, 은행이 한은에 예치한 지급준비금에 5002억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4조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외화자금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한은이 금융기관과 기업에 지원한 외화유동성은 813억5000만달러에 달한다. 외환보유액에서 푼 자금이 550억달러, 한·미 통화 스와프(맞교환) 자금 중 263억5000만달러가 공급됐다. 1달러를 1400원으로 환산하면 113조8900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올해 말까지 은행이 외화자금을 조달할 때 10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한 것까지 포함하면 외화유동성 지원 규모는 1813억5000만달러(253조8900억원)에 이른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정부의 자금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각종 지원 자금의 사후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