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늘

일본, 탈원전 서명 720만명… 내달 도쿄 10만 집회 추진

서의동 2012. 6. 8. 10:43

일본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탈원전 서명운동에 1년 동안 720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오이 원전 재가동에 이어 40년이 지난 원전 연장가동에 나서기로 하면서 탈원전 여론에 역행하고 있다. 

일본 시민단체인 ‘사요나라 원전, 1000만명 행동’ 실행위원회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전국에서 펼치고 있는 서명운동에 지난 5월 말까지 1년간 국내외에서 722만명이 참여했다고 6일 밝혔다. 서명운동은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郞)와 작곡가인 사카모토 류이치(坂本龍一) 주도로 지난해 5월부터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에게 국민 서명을 제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간사이전력 산하 오이 원전을 재가동하지 말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날 2300명이 참석한 도쿄 도심 히비야공원 집회에서 오에 겐자부로는 “원전 재가동에 우리 스스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면서 탈원전 서명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작가 오치아이 게이코(落合惠子)는 “우리는 노다 총리에게 우리 목숨을 맡긴 적이 없다”며 정부의 독단적인 원전 재가동에 반대했다. 시민단체는 다음달 16일 도쿄에서 10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원전반대 집회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안전보안원은 1972년 7월25일 운전개시 후 40년이 경과한 후쿠이현 미하마(美浜) 원전 2호기의 가동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보안원은 “원자력 안전규제를 담당할 새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은 만큼 현재의 틀에서 심사할 수밖에 없다”며 현 제도로는 가동기간을 10년 연장해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원자로 가동 기간을 40년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당시 호소노 고시 원전담당상은 “40년을 넘긴 원전의 재가동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원자력안전보안원은 개정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현행법에는 원자로의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 개정이 임박한데도 서둘러 시한을 연장하려는 ‘꼼수’에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