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연좌제 완화 지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정치범 가족에 대한 연좌제 적용을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3월27일자 김정은 발언록’을 입수했다며 김 제1비서가 “범죄자 한 명을 법적으로 처리하면 가족, 친척을 포함해 영향을 받는 사람이 수십명, 심지어 100명을 넘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까지 처벌체계를 비판했다고 전했다. 

또 김 제1비서가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리를 신중히 추진해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이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가령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당의 인덕 정치의 큰 그릇에 전부 넣어서 우리 편으로 만들고 교양 개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마이니치신문은 또 김 제1비서가 3월20일 장성택 당 행정부장에게 “(2월1일부터 실시한) 대사(대사면)로 석방된 이들이 앞으로 몸을 바쳐서 당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결의했다”고 그 효과를 강조했다고도 전했다. 

　

이 신문은 김정은 체제가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공포정치 대신 자애 통치를 강조하는 것이나 최측근으로 꼽히던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을 전격 해임한 것이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5월에도 ‘조선노동당 지도부에 가까운 복수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김 제1비서가 지난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 숙청된 인민보안부 간부 등 최소한 6명의 처분을 취소하는 등 자애 통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