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정권 붕괴위기

일본 최대 야당 자민당의 중의원(하원) 조기해산 공세에 직면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사진)가 8일 소비세 인상법안이 처리될 경우 ‘가까운 장래’에 국회를 해산하겠다고 밝혔으나 “해산시기는 명시할 수 없다”며 자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소비세 증세법안의 참의원(상원) 통과가 이번 국회 회기 안(9월8일)에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2009년 출범한 민주당 정권은 최대위기에 직면했다. 

　

노다 총리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해산시기를 명시하는 것은 어떤 사정이 있다 해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의원 해산시기를 총리가 명시하지 않을 경우 소비세 법안처리 거부는 물론 총리문책결의안과 내각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자민당이 압박한 데 대한 정면대응이다. 

총리의 발언은 자신이 정치생명을 걸었던 소비세 증세법안의 처리 무산도 각오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자민당, 공명당에게 3당 대표회담을 제안하면서 “노다 총리가 증세 법안이 참의원에서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가까운 장래에 신임을 묻겠다’는 뜻을 대표회담에서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자민당은 시기를 명시하라며 거부했다. 

　

노다 총리가 자민당의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자민당은 내각불신임결의안과 총리문책결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내각불신임결의안은 중의원 의석분포상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여소야대인 참의원에 제출한 총리문책결의안은 통과가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법안처리가 마비되면서 민주당 정권은‘식물정권’이 된다. 소비세 증세법안도 무산될 가능성이 확실시된다. 

　

자민당이 강경모드로 돌아선 데는 ‘승부사’로 통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입김이 작용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2006년 정계은퇴 뒤 정치권과는 거리를 둬 왔지만 자민당이 정권탈환을 할 절호의 시기를 맞았는 데도 지도부가 어물쩍거리자 청년국장인 아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등 당 간부들에게 조기해산 전략으로 돌아설 것을 종용했다.

　

자민당의 압박강도가 높아지자 민주당 내에서는 총리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적전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지율이 바닥인 상황에서 조기총선을 치르게 되면 자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