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북, 한반도 안정의 틀에서 신중히 행동하길” 이례적 촉구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신중한 행동’을 촉구했다. 이는 북한에 대해 사실상 장거리 로켓의 발사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돼 중국 정부의 대북 태도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4일 “중국은 조선(북한)이 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큰 틀에서 출발해 신중히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훙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지 않기를 바라느냐는 물음에 “조선은 주권국가로서 평화적으로 우주를 이용할 권리가 있지만 현재 한반도 정세, 유엔 안보리 관련결의에 의해 권리에 제한을 받는 등 이유로 우리는 이런 의견을 표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훙 대변인은 이어 “위성 발사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조선과 여러차례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은 유관국들의 공동 책임’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북한에 대해 공개적인 자제 요청은 삼가해 왔다. 중국이 모호한 입장을 취해온 것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뜻도 있지만,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정세 속에서 북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차원으로 분석돼 왔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로켓 발사 자제요청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일본은 대응책 논의에 나서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워싱턴에서 한국의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과 북한의 로켓 발사 시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나리타 공항을 출발했다고 일본언론들이 전했다. 

한·미·일은 북한에 로켓 발사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등 대북압력 강화 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3자 협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3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3자 협의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비해 이지스함 10척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해상배치형 요격 미사일인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을 한국 동해 쪽에 1척, 오키나와 주변에 2척 배치하기로 했으며 미국도 7척의 이지스함을 한반도와 일본 주변 해역에 배치할 것으로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