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트로' 아베노믹스

섣달 그믐날 저녁 일본의 ‘국민 프로그램’인 NHK 홍백가합전에서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일본유신회 대표의 동생이자 작고한지 25년이 지난 요즘에도 ‘국민 스타’로 추앙받는 유지로(裕次郞)가 드럼을 연주하는 흑백화면이 방영됐다. 1989년에 작고한 일본 여가수 미소라 히바리(美空ひばり)의 추모콘서트는 매년 수많은 팬들이 한곳에 모여 그의 생전 영상을 지켜보며 추모하는, 극히 단순한 행사인데도 지상파 방송이 실황중계까지 한다. 일본의 TV는 철을 가리지 않고 ‘비장(秘藏)영상 대방출’ 따위의 제목으로 옛날 연예인들의 화면을 자주 내보낸다.  

일본의 쇼와시대를 재현한 한 전시관 /www.mapple.net

　

회고·추억이란 영어 단어 ‘레트로스펙트(retrospect)’의 준말인 레트로는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과거의 체제·전통을 그리워하며 본뜨려는 현상을 가리킨다. 어느 나라든 일정한 수준의 레트로붐은 있겠지만 일본처럼 끈질기게 지속되는 나라도 드물다. 도쿄 지하철 긴자(銀座)선에 지난해 4월 투입된 새 차량은 1927년에 일본 최초 지하철 개통 당시 운행되던 차량의 색깔과 외양을 재현했다. 최근 번창하는 일본의 한 술집 체인은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세대를 겨냥해 간판부터 메뉴까지 ‘레트로’ 일색이다. 낡고, 오래된 것에서 위안과 안식을 찾으려는 일본인의 감수성은 첨단과 새로운 것에 호감을 갖는 한국인들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렇다고 일본 사회의 레트로붐에 이의를 달 생각은 별로 없다. 20년 장기불황의 고통 속에서 ‘욱일승천’하던 과거를 회고하며 위안을 느끼려는 심리는 충분히 이해할만 하다.

　

문제는 이런 레트로붐이 일본 정치까지 물들게 하는 데 있다. ‘일본을 되찾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12월 열린 중의원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자민당 정권의 경제정책은 ‘레트로’란 단어를 연상시킨다. 토목건설 등 공공투자에 돈을 쏟아붓는 경기진작으로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탈출하겠다는 ‘아베노믹스’는 사실은 일본경제의 거품이 붕괴되던 1990년대 이후 역대 정권이 해오던 수법과 다를 게 없다. 당시에도 일본 정부는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공공사업 투자 등 아베 정권과 판박이의 경기대책을 시행했다. 이런 정책을 반복한 결과 일본에 남은 것은 1000조엔에 이르는 막대한 국가부채였다. 

　

열도개조론을 내세워 일본 열도 전체를 공사장으로 만든 1970년대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총리 시대에는 그나마 지역불균형을 시정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국토 강인화’라는 명목으로 10년간 200조엔(2600조원)을 쏟아붓겠다는 발상은 건설업체 외엔 득될 게 없다.  

　

사회구조의 변화를 미시적으로 살피지 않은 채 기업이 성장하면 자연히 국민생활도 나아질 것이라는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의 안이한 경제관이 일본경제를 파탄시킨 것은 분명하다. 그러는 사이에 비정규직은 전체 일자리의 3분의 1에 이르게 됐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젊은 층들은 출산은커녕 결혼조차 기피하는 ‘불임사회’가 됐다. 

　

하지만 재등판한 아베 내각은 인적투자보다는 건설투자로, 육아·노인복지의 책임을 공공에서 가족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보육원 확충 대신 여성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주장은, 선진국인 데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놀랄 만큼 낮은 일본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결국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그럼에도 아베의 자민당 정권은 ‘롱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젊은 세대에 비해 투표에 적극적인 데다,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노년 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집권으로 정치적 시민권을 얻는가 했던 일본의 젊은층은 다시 ‘유령’ 신세로 되돌아갈 처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