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케시마의 날'행사에 차관급 파견...파장

일본 정부가 오는 22일 시마네(島根)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에 차관급 정부인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박근혜 차기 대통령의 취임식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집회에 정부 고위인사를 참석하게 될 경우 지난해 갈등 이후 관계복원을 모색 중인 한·일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시마지리 아이코 내각부 정무관

　

17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의원(상원) 의원인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각료직제는 장관인 대신 아래 부대신-정무관-사무차관 등의 서열로, 정무직인 정무관은 부대신(차관)보다는 아래이지만 사무차관보다는 높아 차관급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2006년부터 매년 개최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고위 인사의 참석을 자제해왔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민주당 정권 당시인 지난해 4월11일 도쿄 시내에서 초당파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고 시마네현 후원으로 열린 독도영유권 주장 집회에 야마구치 쓰요시(山口壯) 외무성 부대신이 참석한 적은 있었지만 지방행사에까지 정부 고위인사를 보낸 적은 없었다. 

　

시마네현은 지난 1월 아베 총리의 참석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보냈으나 오는 25일 한국의 대통령 취임식이 예정된 만큼 총리가 직접 가거나 각료를 보내기보다는 그 아래의 정무관을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민주당 정권 때의 대응보다 후퇴했다는 인상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내각이 한·일관계를 배려해 총선공약으로 내놓은 ‘다케시마의 날’의 정부행사 승격방침은 보류하는 대신 영토문제에 단호한 태도로 임한다는 자세를 내외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마네현 지역 어민들의 동해 어업권에 대한 불만 등을 기초로 2006년부터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열어왔다. 이 날은 시마네현이 1905년 독도를 일방적으로 편입한다고 고시한 날이다.

　

한·일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독도문제와 관련한 ‘영유권 주장’행사에 일본 정부의 차관급 인사가 실제로 참석하게 될 경우 사흘 뒤인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과 3·1절 기념식 등에서 차기 정부의 대일 메시지가 강경기조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을 축하사절로 파견할 계획이지만 축하사절 파견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고위 인사를 파견할 경우 우리 나름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대응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아베 정권이 ‘다케시마의 날’ 정부행사 격상 공약을 연기했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을 시인한 고노 담화의 수정방침도 보류하는 등 관계개선의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