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BW 적정가격 산정 ‘관심집중’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사건의 파기환송심의 결심 공판이 29일 열림에 따라 재판부가 BW의 적정가격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기환송심의 선고공판은 8월14일 열린다. 삼성SDS의 BW 적정가격 산정이 중요한 것은 헐값 발행에 따른 배임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공소시효 10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BW의 적정가격 산정과 관련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기업회계기준상 이익을 기준으로 BW 가격 산정을 할 것인지, 세무상 손익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세무상의 손익을 적용해 주당 순이익으로 1155원을 적용했지만, 기업회계기준의 주당 순..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조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해외 IB들은 앞다퉈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고 있어 ‘널뛰기 전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해외 IB들이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는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투자 확대를 위한 근거제시가 주된 목적인 만큼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29일 국제금융센터와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모건스탠리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0.5%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전망치(-1.6%)나 LG경제연구원 전망치(-1.7%)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3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클레이즈캐피털은 올해 성장률 ..

ㆍ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28일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정호열 성균관대 법대 교수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 내정자가 공정거래 분야를 다루는 경쟁법을 전공한 학자이긴 하지만 그동안 보여온 행보로 미뤄 대기업에 치우친 정책을 펼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정 내정자가 삼성생명의 주식시장 상장과 삼성전자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등에서 일관되게 삼성의 입장을 대변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 내정자는 2007년 생명보험사의 상장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을 당시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업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2006년 6월 금융학회 주최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