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미국과 공동개발중인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 블록 2A’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본 정부가 40여년 간 견지해 온 ‘무기수출 3원칙’이 허물어지게 됐다. 미국은 일본산 미사일을 이란 견제 용도로 동구권에 배치할 계획으로 알려져 일본이 만든 미사일이 국제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안고 있다. 22일 일본언론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21일 미 국무부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 회담(2+2회담)에서 동맹안보 및 방위협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요격미사일에 대해 양국은 2006년 ‘일본의 사전동의가 없이 제3국 이전을 금지’키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이후 미국은 개발 비용 절감을 위해 일본의 수출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미사일 수출에는 일본의 안보와 국제평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