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일본 민주당 정부가 추진해온 ‘부자증세’ 방안이 실행단계에 접어들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부유층 감세안을 2년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한국에서도 소득세 감세철회 방안이 여당과 기득권층의 반발로 무산된 것과 대조되는 흐름이다. 13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55%로 상향조정하고, 고소득 근로자의 소득공제 폭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1년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세제조사회가 마련 중인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초소득공제를 40%가량 축소해 과세범위를 늘리는 한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55%로 높일 방침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상속세 과세대상자가 4만8000명에서 7만명으로 늘어나고, 상속세수도 연간 1..

간 나오토 일본총리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인 구출 등을 명분으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 측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협의사실을 부인했으나 일본 정부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피난을 위해 서울, 인천, 부산 등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타진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간 총리는 지난 10일 도쿄시내 한 호텔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피해자 등을) 구출하기 위해 직접 자위대가 나서 상대국(한국)의 내부를 통과해 행동할 수 있는 룰(규칙)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만일의 경우 구출활동에 나설수 있도록 일·한 사이의 결정 사항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

고이즈미政權의 安保정책에 대한 日本언론의 반응연구 -朝日新聞과 讀賣新聞의 사설을 중심으로 Ⅰ. 들어가는 말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모색돼온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는 미국의 부시행정부 및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부출범을 계기로 가속화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해 미일동맹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방위대강의 작성을 완료한데 이어 전쟁포기 조항을 담고 있는 평화헌법의 개정을 위한 작업을 가속화하는 등 안보정책 재구축을 향해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일본의 이런 행태에 우려를 감추지 않으면서도 부시행정부들어 강화되고 있는 일본의 국제적 위상, 일본과의 경제협력 등이 얽혀 있어 과거에 비해 대응태도가 약화돼 있는 상황이다.(주1) 특히 한국내에서는 일본의 안보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