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늘 1033

인터뷰/일본 기자 기타 요시히로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 당황하면 더 위험해진다는 점을 일본인들은 그간의 숱한 재난 속에서 체득해왔습니다.” 산케이신문 문화부 기자 기타 요시히로(50·사진)는 11일 저녁 도쿄 도심부인 오테마치의 산케이빌딩 내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사상최대의 강진에도 일본인들이 비교적 침착함을 유지하는 까닭을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진은 상상이상이었던 것 같다. 그는 “어지간히 지진에 단련돼 있었지만 이번처럼 충격을 받은 적은 없다”며 “자세한 피해규모는 하루 이틀 더 지나봐야 하겠지만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사무실에서 30㎞쯤 떨어진 지바현 후나바시에 거주하는 기타는 “전철이 끊겨서 귀가하기는 틀렸다”며 “문화부 인원 50여명 중에서 40여명 정도는 사무..

일본의 오늘 2011.03.11

마에하라 외상 사의 표명

“마에하라가 어렸을 적부터 줄곧 친하게 지내와 자식처럼 생각해 도왔을 뿐인데….”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상(48·사진)이 어릴 적 한 동네에서 살며 부모처럼 따르던 70대의 재일(在日) 한국인 부부로부터 매년 소액의 정치헌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자 6일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이웃 간의 정’이 외국인의 정치헌금을 금지한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으로 정국을 흔드는 사안으로 비화하자 노부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마에하라 외상에게 정치헌금을 한 재일 한국인은 교토시 야마시나구에서 불고깃집을 운영하는 박모씨(75)의 부인 장모씨(72). 남편 박씨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마에하라 외상을 12살 때부터 알게 됐고 큰아들과도 동갑내기여서 자식처럼 여겨왔다”면서 “이렇게 큰일로 번지리라곤 생각지 못했다”고..

일본의 오늘 2011.03.06

日 민주당 ‘오자와 처리’ 고민

일본 정계의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간사장(사진)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강제기소됐으나 ‘오자와 문제’의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 내 기류는 오히려 복잡해지고 있다. 간 나오토 총리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오자와 치기’를 서둘렀다가는 각종 정책추진 과정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1일 민주당 집행부가 강제기소된 오자와 전 간사장의 당원 자격 정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윤리 규정상 범법행위나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제명, 탈당 권고, 당원 자격 정지 등을 할 수 있으며 당원 자격 정지는 가장 약한 징계에 해당한다. 민주당 집행부는 오자와 본인이 정치자금규정법을 위반(허위기재)했다는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일본의 오늘 2011.02.01

일본 신용도 추락이 ‘복지 퍼주기’ 탓?… ‘원죄’는 토건 올인·감세조치

지난 27일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로부터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을 받은 일본의 재정악화는 1990년대 거품붕괴 이후 토목사업을 통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과 감세조치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지목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 복지수준이 크게 낮은데도 국내 일각에서 일본의 신용도 추락을 ‘복지 포퓰리즘’과 연결짓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재정적자 팽창과 일본경제의 미래’ 보고서(2008년 9월)에 따르면 미와자와 내각 시절인 92년 8월 경기종합대책으로 10조7000억엔(약 144조원)을 지출한 것을 시작으로 2000년까지 9차례에 걸쳐 124조엔(약 1670조원)에 달하는 추가재정을 경기부양에 투입했다. 경기부양책으로 투입한 특별재정지출의 ..

일본의 오늘 2011.01.28

심각한 일본 인구감소

일본의 한해 인구 감소폭이 사상 처음 10만명을 넘어섰다. 또 올해 성년(만 20세)이 되는 인구가 43년 만에 전체 인구의 1%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 현상이 일본 경제의 쇠락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makehope.org 후생노동성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인구는 12만3000명이 감소해 감소폭이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사망자 수가 2009년 보다 5만2000명 늘어 119만4000명에 달한 반면,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1년전보다 1000명 늘어난 107만1000명에 그쳤다. 후생노동성은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지난해 불볕더위로 8월 고령자 사망이 급증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사망자 수..

일본의 오늘 2011.01.02

일본 중국제품 특혜관세 폐지

일본 정부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 중 400여 품목을 특혜관세 대상에서 제외해 관세를 올리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이 지난 9월 센카쿠 해상 선박 충돌사태 이후 희토류의 대일수출을 일시 중단한 것에 대한 보복차원일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이에 따라 중·일간 영토분쟁이 통상마찰로 옮겨붙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저율관세를 매겨 개도국을 지원하는 특혜관세 대상에서 중국 제품 400여개를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세잠정조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은 그간 중국에 대해 개도국 지위를 부여해 우대조치를 취해 왔으나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

일본의 오늘 2010.12.28

도쿄도 조선학교 보조금 지급중단

일본 정부가 총련계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적용여부 심사를 유보할 방침을 시사한 데 이어 도쿄도가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일본내 대북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틈타 일본 당국의 ‘총련 때리기’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산케이신문은 24일 “북한 영향의 사상교육과 반일교육 등의 문제점을 들어 도쿄도가 조선학교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일본 내 지자체 가운데 도쿄도가 처음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쿄도는 보조금 지급 중단의 이유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유보했고, 도의회에서 보조금 지급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일본의 오늘 2010.12.24

터키원전 사업 일본 품으로?

일본이 한국을 제치고 터키 시노프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수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터키 정부와 협력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하며 수주를 자신해 왔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24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 중인 터키의 타네르 이을드즈 에너지·천연자원 장관은 이날 일본 정부와 원전 도입을 위한 인재양성 등에 협력하는 ‘원자력 협력문서’에 서명했다. 이을드즈 장관은 앞서 23일 일본이 흑해 연안의 시노프 원전을 수주하는 것을 전제로 내년 3월까지 원자력협정을 맺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이을드즈 장관은 요미우리·니혼게이자이신문 등과 가진 인터뷰에서 시노프 원전사업과 관련해 “(현재) 일본하고만 교섭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내진기술에서 세계 최고라는 점은 의심할 ..

일본의 오늘 2010.12.24

일본 법원 야스쿠니 합사 위헌 결정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靖國)신사에 전몰자의 합사를 지원한 것은 정교(政敎)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일본언론에 따르면 오사카 고등법원은 2차 세계대전 전몰자 유족이 야스쿠니 신사의 합사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국가가 개인정보를 신사 측에 제공한 것은 종교행위의 원조·조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난 21일 판결했다. 일본 법원이 정부의 전몰자 야스쿠니 합사 지원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 마에사카 미쓰오 재판장은 1956년 후생노동성이 지자체에 지시해 전몰자의 신상조사와 유족에의 합사 통지에 협력토록 하고, 사무처리 경비를 국고에서 부담한 행위에 대해 “합사의 원활한 실행에 큰 역할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그러나 유족들이 낸..

일본의 오늘 2010.12.22

되살아난 길거리 악마 공포

일본 사회를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다시 재발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둘러 죽거나 다치게 하는 ‘도오리마(길거리 악마) 사건’의 범인들 중에는 20~40대 실직자들이 적지 않아 비정규직 확산 등 일본 노동시장 불안심화와 관련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전 7시40분쯤 이바라키현 도리데시 전철역 부근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사이토 유타(27) 용의자가 에도가와학원행 시내버스에 뛰어들어 흉기를 마구 휘둘러 등교길 중고교생 11명이 부상했다. 그는 이어 또다른 버스에서 승객 2명을 다치게 했다가 시민들에 의해 붙잡혀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이토 용의자는 학생 50여명이 타고 있는 버스의 뒷문으로 뛰어들어 학생 1명을 폭행한 뒤 흉기를 ..

일본의 오늘 201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