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일본이 중국의 해양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무인 첨단 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또 일본의 도서방위를 상정한 첫 합동훈련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갈등을 계기로 미·일간 군사공조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19일 “일본 정부가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6∼2020년) 기간에 글로벌 호크를 도입해 미군과 공동 운용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해양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현재 유인 정찰기인 PC3 초계기와 RF4E 정찰기 등으로 일본 주변을 경계 감시하고 있으나 중국 해군의 해양진출을 감시하기에는 벅찬 데다 중국도 무인 항공기의 비행훈련을 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왕 사죄요구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경제분야에서 다양한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아즈미 준(安住淳) 재무상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는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언에 앙심을 품고 한국의 외환위기 때 일본이 도움요청을 철저히 외면했던 1997년의 ‘악몽’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다. 1995년 11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서울에서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에토 다카미(江藤隆美) 당시 총무상이 “식민지 시절 좋은 일도 있었다”고 한 망언을 겨냥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기어이 고치겠다”며 일본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 발언에 대해 “..

일본 정부는 오는 20일 각료회의를 열어 한국에 대해 가능한 보복수단을 총점검하는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왕 사과요구 발언에 대해 “이번엔 끝까지 가보자”는 일전불사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지난 17일 “불퇴전의 결의로 대처하겠다”며 날을 잔뜩 세웠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초강경자세로 나오고 있는 데는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보다 일왕 사과요구 발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영토갈등 중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에 비한다면 독도 영유권갈등은 비중이 현저히 떨어진다. 때문에 지난 10일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 직후에만 해도 일본 정부와 언론에선 “단호히 대응하되 한·일관계의 장래를 감안해 대응..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함으로써 한·일 간 영토갈등이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태로 접어들게 됐다. 일본이 독도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제안한 것은 1954년과 1962년 두 차례이지만 모두 수교 전의 일이다. 일본이 제소 조치를 국제 외교무대에서의 외교전과 연계해 한국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분쟁국 양쪽이 동의해 공동제소하는 방안과 어느 한쪽이 단독제소한 뒤 상대국의 동의를 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일본은 공동제소를 제안한 뒤 한국의 불응의사를 확인하는 대로 단독제소하기로 했다.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데도 굳이 ‘제소카드’를 꺼낸 것은 이 과정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공론화하겠다는 ..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제소와 병행해 국교정상화 당시 마련한 분쟁해결 절차에 근거해 조정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독도분쟁화 수순에 본격 착수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독도방문과 일왕 사죄요구 발언에 유감을 표시하는 서한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상은 17일 오전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한 것은 1962년 이후 50년 만이며, 1965년 수교 이후로는 처음이다. 또 노다 총리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독도방문 및 일왕 사죄요구 발언에 대해..

한·일 외교 갈등의 영향이 경제와 한류 등으로 파급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한·일 정상이 합의한 통화스와프 협정을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일본 기업의 한국관련 상품발행을 취소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일본 내 방영이 예정됐던 한류 드라마가 출연배우의 독도 수영 사실로 방영 보류되자 현지 관계자들은 외교갈등을 계기로 ‘한류붐’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6일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의 사과 요구에 대한 대응책으로 통화스와프 협정의 재검토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한·일 관계 소식통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내에서 한국의 행동에 대해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대응해온 것이 사태를 확산시켰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만큼은 행..

일본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 와다 하루키(和田春樹·74) 도쿄대 명예교수는 16일 “이번 한·일 갈등은 양국관계가 전반적으로 깊어져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빚어진 ‘성장통’ 같은 것”이라고 진단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여부가 향후 양국관계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와다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갈등이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지만 크게 보면 우호관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진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몇 년 간 양국은 서로 매우 중요한 파트너임을 확인하고 관계를 심화시켜왔다”면서 “관계가 깊어지다보니 그동안 ‘선반 위에 올려뒀던’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반 위’의 문제들은 독도, 일본군 ..

“일본인들에게 천황(일왕)은 과거 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일본의 상징입니다. 이 대통령의 천황 사과요구 발언을 접하고 모욕감까지 느낀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60대 회사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요구 발언 등 대일 공세에 따른 ‘역풍’이 일본사회로부터 거세게 불고 있다. 특히 일왕에 대한 거친 언급이 일본인들의 감정선을 한껏 자극하면서 일본 정부도 ‘보복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가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의 재검토를 시사한 것은 일본 정부 내 강경기류가 심상치 않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한·일관계 소식통은 16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엔 한국의 행동에 대해 ‘구두항의’ 수준에 그쳤지만 이번엔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의견들이 많다”며 “통화스와프 재검토가 언론에 흘러나..

한·일간 독도갈등을 비롯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놓고 동아시아 각국이 영토분쟁의 격랑에 휩싸여 있다.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 팽창과정에서 갈등의 불씨가 생긴 섬들이 갈등의 대상이다. 일본의 센카쿠의 실효 지배는 중국과 대만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고, 쿠릴열도 반환을 위한 러시아와 일본 간 교섭도 진전이 없다. 현재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은 센카쿠열도다. 센카쿠열도 상륙을 위해 지난 12일 홍콩, 마카오, 중국인 활동가를 태우고 출항한 ‘치펑(啓豊) 2호’는 15일 현재 센카쿠열도 일본해역에 진입했다. 일본은 해상보안청 함정이 물대포를 시험발사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고 있어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일본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센카쿠에서 주변국의 불법 행..

“A급 전범이 합사돼 있는 곳에 (정부 각료들이) 참배하면 안된다.” 2009년 정권교체를 이룩한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초대 총리는 집권 전부터 일본 정부각료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후 민주당 정권에서 각료들의 야스쿠니 참배는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행위로 간주돼 왔다.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시절 일부 각료가 5월에 개인참배를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적어도 한국의 광복절, 일본의 종전기념일인 8월15일에 일본의 각료들이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관행은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의 두 각료가 이날 야스쿠니를 찾아 참배함으로서 이 선을 넘어버렸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왕사과 요구발언 등 일련의 행보에 대한 맞대응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