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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 '도시바 반도체 기술 SK 하이닉스로 유출' 수사

일본 전자업체 도시바의 메모리 기술이 한국기업 SK 하이닉스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일본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도시바의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관련 기밀을 SK 하이닉스에 전달한 혐의로 도시바의 제휴업체에 기술직으로 일했던 50대 남성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개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기술유출 문제가 형사사건으로 번진 첫 사례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이 남성이 도시바와 플래시 메모리 사업에서 협력관계에 있던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했으며 2008년 봄 미에(三重)현 욧카이치(四日市)공장에서 메모리 대용량화에 필요한 최신 연구 정보를 기록매체에 복사해 전직 회사인 SK 하이닉스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

일본의 오늘 2014.03.13

[특파원칼럼] 대지진 3년, 절전의 3년

돌이켜보면 3년 전의 도쿄는 어둑한 암회색의 이미지로 뇌리에 남아 있다. 전철은 낮에 실내 조명을 끄고 운행했으며, 역 구내 에스컬레이터에는 ‘통행금지’ 표시판이 놓여 있었다. 사무빌딩들의 엘리베이터도 반 이상 멈췄다. 도쿄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던 도쿄타워도 준공 이후 처음으로 조명 스위치를 내렸고, 주택가의 가로등은 절반 이상 꺼졌다. 수도권 전력 공급의 10%를 담당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 폭발사고가 나자 일본 정부는 지역별로 번갈아 ‘계획정전’을 실시해 도쿄 일부지역도 전원공급이 끊겼다. 당시 쓰던 휴대폰에는 내가 살던 지역이 언제 정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입력해 둔 문의전화 번호가 아직도 ‘정전’이란 이름으로 남아있다. 37년 만에 전력사용제한령이 발동되던 그해 여름은 견디기 힘겨울 정도로 무더웠..

칼럼 2014.03.12

후쿠시마 제1원전 중앙제어실 해외 언론에 첫 공개

ㆍ늘어진 소방호스·연필로 적은 냉각수 수위 기록엔 3년 전 사투 흔적 “계단과 복도에 길게 늘어져 있는 검은 소방호스, 원자로 수위계 옆에 깨알같이 쓰인 냉각수 수위 기록, 책상 위에 놓인 핫라인 전화기….”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최전선’이던 1, 2호기 중앙제어실이 한국 등 해외 언론에 처음 공개됐다. 사고 3년이 지났지만 당시 사투의 흔적을 다 가릴 수는 없었다. 운전원들은 치명적인 방사선량과 대폭발의 위협 속에서 멜트다운(노심용융)에 필사적으로 맞섰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발생 3년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외신기자들이 원전을 방문해 중앙제어실을 둘러보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이날 중앙제어실 내부를 외신에 처음 공개했다. 후쿠시마 | AP연합뉴스 지난 10일..

일본의 오늘 2014.03.11

J리그 경기장 “일본인 외 출입금지” 현수막 파문

ㆍ재일동포 축구 선수 겨냥… 인종차별 논란으로 번져 일본 프로축구 J리그 경기장에 인종차별적인 현수막이 걸려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J리그 우라와 레즈와 사간도스의 경기가 열린 사이타마 스타디움의 관객석 출입구에 영어로 ‘JAPANESE ONLY(일본인 외 출입금지)’라는 현수막(사진)이 내걸렸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우라와의 팬이 전반 20분쯤 지난 시점에 이 현수막을 발견하고 우라와 팀 서포터스 관계자에게 철거를 요청했으나 곧바로 철거되지 않고 경기 종료 때까지 1시간가량 붙어있었다. 현수막 주변에는 욱일기도 걸려 있었다. 현수막 사진이 트위터 등을 타고 번지면서 인종차별 논란으로 번졌다. 파문이 커지자 무라이 미쓰루(村井滿) J리그 회장은 지난 9일 우라와의 후치다 게이조(淵田敬三) ..

일본의 오늘 2014.03.11

일본, ‘무기’를 ‘방위장비’로 이름 바꿔 무기수출 빗장 풀기

ㆍ‘방위장비 이전 3원칙’ 추진… ‘평화주의’ 원칙 일부 폐기 일본 정부가 ‘무기수출 3원칙’ 대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무기수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무기’를 ‘방위장비’로, ‘수출’을 ‘이전’으로 바꿔 거부감을 줄이는 꼼수를 동원해 무기수출을 본격화하겠다는 계산이다. 무기수출의 빗장을 풀기 위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제정은 전후 일본 ‘평화주의’를 떠받쳐온 주요 원칙 중 하나가 폐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신문에 따르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명백하게 지장을 줄 경우 방위장비를 수출하지 않고, 평화공헌과 국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이나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련이 있을 경우 수출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 방위장비를 일본으로부터 반입한 나라가 ..

일본의 오늘 2014.03.10

“후쿠시마 원전 노동자 절반이 백혈병 산재 기준 이상 피폭”

ㆍ동일본대지진 3주년 앞두고 곳곳서 탈원전 시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3년간 이 원전에서 일한 노동자 3만여명의 절반가량이 방사성물질에 백혈병 산재인정 기준인 5m㏜(밀리시버트) 이상 피폭됐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일반 시민의 피폭한도는 연간 1mSv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집계에 따르면 2011년 3월 원전 사고 이후 올 1월까지 일한 3만2034명 중 누적으로 50m㏜ 이상 피폭된 이는 1751명, 5m㏜ 초과는 1만5363명에 이른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하루 약 3000명이 일한다. 원전 작업원의 피폭 허용한도는 ‘연간 50m㏜, 5년간 100mSv’다. 작업원 피폭은 사고 발생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불거진 작년 여름 이후 다시 증가했다. ..

일본의 오늘 2014.03.09

케네디 주일 미 대사 “미·일 의견차 있다면 앞으로도 언급할 것”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실망’ 성명을 낸 바 있는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미국대사가 일본 공영방송 NHK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에 대해 앞으로도 ‘쓴소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케네디 대사는 지난 6일 방영된 NHK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나 NHK 주요 인사의 망언 등과 관련해 “친구나 동맹국에도 의견의 차이는 있는 것”이라며 “의견이 엇갈리는 점이 있으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네디 대사는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우리에게는 함께 다뤄야 할 중요한 임무가 있고, 그것을 곤란하게 하는 것에는 실망하게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반응이 국내 문제에 간섭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렇다고 (미·일이)..

일본의 오늘 2014.03.07

[동일본대지진 3년]70년 ‘평화 체제’에 균열… 전후 극복 싸움은 계속

ㆍ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의 변화 2011년 3월11일 동일본대지진 발생 직후 일본에서는 ‘전후(戰後)’를 폐기하고 ‘재후(災後)’체제를 열어야 한다는 담론이 한때 주목받았다. 동일본대지진은 복원이나 부흥이 아닌 ‘국토창조’를 염두에 둬야 할 정도의 사태여서 이를 감당하려면 ‘전후정치’라는 틀을 벗어나야 한다(정치학자 미쿠리야 다카시(御廚貴))는 논리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고도성장을 구가해 오다가 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로 한계에 봉착하면서 전후질서 청산을 모색해왔지만 쉽사리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동일본대지진의 충격이 전후질서를 ‘강제종료’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해왔던 것이다. 일본의 전후체제는 성장경제와 평화주의라는 두 개의 바퀴에 의해 굴러갔다. 이 가운데 성장경제를..

일본의 오늘 2014.03.06

[동일본대지진 3년]“자신감 잃은 일 청년 급격히 우경화… 긍정적 내셔널리즘 필요”

ㆍ(3) 일본 근대사 권위자 미타니 히로시 도쿄대 교수 “일본 청년들이 자신감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 긍정적 내셔널리즘이 필요합니다.” 일본근대사 연구의 권위자인 미타니 히로시(三谷博·64) 도쿄대 교수는 동일본대지진 3년을 맞아 경향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자신감을 상실한 청년들이 급격히 우경화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했다. 그가 제시한 ‘긍정적 내셔널리즘’은 일본에 대한 세계의 평가를 높여 자긍심을 회복하는 것을 가리킨다. 배외주의로 흐르는 저급한 내셔널리즘이 아니라 일본이 가진 미덕을 살려 누구나 ‘오고 싶은 나라’로 만듦으로써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자는 취지다. 다만, 과거 잘못된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미타니 교수는 강조했다. 인터뷰는 지난 4일 도쿄 메구로(目黑)구에 있는 도쿄대 고마..

일본의 오늘 2014.03.06

기자메모/대지진 이후 3년간의 일본  

2011년 3월11일 동일본대지진 발생 직후 일본에서는 ‘전후(戰後)’를 폐기하고 ‘재후(災後)’체제를 열어야 한다는 담론이 한때 주목받았다. 동일본대지진은 복원이나 부흥이 아닌 ‘국토창조’를 염두에 둬야할 정도의 사태여서 이를 감당하려면 ‘전후정치’라는 틀을 벗어나야 한다(정치학자 미쿠리야 다카시(御廚貴))는 논리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고도성장을 구가해 오다가 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로 한계에 봉착하면서 전후질서 청산을 모색해왔지만 쉽사리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동일본대지진의 충격이 전후질서를 ‘강제종료’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해왔던 것이다. 일본의 전후체제는 성장경제와 평화주의라는 두 개의 바퀴에 의해 굴러갔다. 이 가운데 성장경제를 뒷받침해온 핵발전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칼럼 201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