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도 정책의제가 개발에서 복지로 바뀌는 변화의 흐름이 뚜렷해졌다. 6월 지방선거의 무상급식 이슈는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민심의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이런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는지 한나라당내에서 잠시 감세 철회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역시나’ 본질은 변할 수 없는 법,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았다. 어쨌건 한나라당 내의 복지담론, 감세철회나 정부의 ‘친서민’정책은 보수진영도 복지요구를 끌어안아야 할 상황임을 잘 드러낸다. 얼마 전까지도 정부와 여당은 복지확충 요구에 “국가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자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논리를 펴왔다. 숫자에 약한 진보진영들는 반박논리를 찾지 못해 속수무책이었다. 국가재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현실적인 대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