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 방명록

2010/11/16 1

감세논란과 사문난적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경제가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비교적 넉넉한 외환보유액과 건전한 재정여건 덕이다. 우리나라가 2008년 금융위기를 비교적 무난하게 넘긴 데는 이 두가지가 버팀목이 됐다는 이야기는 경제관료들이 심심치 않게 꺼내는 레파토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곳간은 점차 비어가고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동산 관련세금을 깎아주는 '부자 감세'(이 말은 이제 겨워지기까지 한다), 4대강 사업으로 얼추 100조원이 넘는 재정이 날아가게 된다. 부자들 세금을 줄여주고 삽질에 돈 퍼붓느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런 돈잔치에 민심이 흉흉해지자 한나라당에서 '소극'이 벌어지고 있다. 정두언 최고위원(사진)이 어느 토론회 자리에서 한 발언이 “강만수 갑자기 죽이고 싶어지네”라고 말했다. 안상..

불현듯...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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