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일본 민주당 정부가 추진해온 ‘부자증세’ 방안이 실행단계에 접어들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부유층 감세안을 2년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한국에서도 소득세 감세철회 방안이 여당과 기득권층의 반발로 무산된 것과 대조되는 흐름이다. 13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55%로 상향조정하고, 고소득 근로자의 소득공제 폭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1년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세제조사회가 마련 중인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초소득공제를 40%가량 축소해 과세범위를 늘리는 한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55%로 높일 방침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상속세 과세대상자가 4만8000명에서 7만명으로 늘어나고, 상속세수도 연간 1..

간 나오토 일본총리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인 구출 등을 명분으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 측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협의사실을 부인했으나 일본 정부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피난을 위해 서울, 인천, 부산 등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타진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간 총리는 지난 10일 도쿄시내 한 호텔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피해자 등을) 구출하기 위해 직접 자위대가 나서 상대국(한국)의 내부를 통과해 행동할 수 있는 룰(규칙)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만일의 경우 구출활동에 나설수 있도록 일·한 사이의 결정 사항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

국내 유명 재벌의 2세는 유학생 시절 친구들과 서울 강남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다 옆 차선의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를 끌어내 벽돌과 화분으로 집단구타해 중태에 빠뜨렸다.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벽돌에 머리가 찍힌 동승자는 뇌수술을 받았다. 현장에서 달아난 이 재벌 2세는 몰래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붙잡혔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그는 6년 뒤에도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단속하려는 경찰을 창문에 매달고 질주해 전치 석달의 중상을 입혔다. 이어 지나가던 차량 3대를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골목으로 달아나다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한 편의 액션영화다. 또 다른 재벌 2세는 수년 전 동업자를 산으로 끌고가 집단폭행하고 물고문까지 했다. 그는 특수 폐쇄회로(CC)TV를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