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 방명록

2011/07/26 1

[도쿄리포트] 복지, 솜씨가 필요하다

지난 22일 일본 도쿄 나가타초(永田町) 국회의사당의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 간 나오토(管直人) 총리가 민주당의 매니페스토(정권공약)에 대해 “재원 전망이 다소 안이했던 점도 있다. 불충분함이 있었던 데 대해 국민에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자녀에게 월 2만6000엔(35만원)을 주는 ‘아동 수당’ 등 핵심공약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정한 것이다. 간 총리의 사과발언이 나오자 “결국 사기로 정권을 잡은 셈 아니냐”는 야당의원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일본 정치에서 매니페스토가 갖는 함의는 작지 않다. ‘이념, 수치, 재원 기한 등을 명시한 구체적 선거공약’으로 실현 가능한 대국민 정치약속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그만큼 매니페스토의 잘못을 인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간 총리는 일본 정치에..

칼럼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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