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일본 자민당이 적 미사일 기지에 대한 공격능력 보유, 핵억지 전략연구 등을 포함한 새 ‘방위계획 대강’안을 마련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국방부회가 작성한 방위계획 대강안은 방위정책의 새 개념으로, 부대운용을 중시하는 현행 방위계획 대강의 ‘동적 방위력’을 발전시켜 기동력을 강화하는 ‘동적 기동 방위력’과 ‘강인한 방위력’ 구축을 전면에 내세웠다. 새 대강안에는 특히 헌법개정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국방군 창설과 함께 북한의 테러·게릴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자위대의 원전 경호도 명기했다. 또 미국의 핵우산에 의한 억지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북한 핵·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도 예시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북한의..

일본의 엔화 약세 기조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일본의 생명보험·기업연금이 미국·독일 등 외국 국채 매입비율을 늘리기로 한 것도 엔화의 추가하락 요인으로 거론된다. 일본 안에서는 엔화 가치가 연내 달러당 105~107엔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3일 “일본 생명보험 회사들이 올해 미국, 독일 등 외국 국채 구입비율을 최대 1조엔대로 늘리고, 기업연금 기금도 외채운용을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생보사와 기금들은 일본 국채를 사들여 운용이익을 거둬왔으나 최근 일본은행의 과감한 금융완화로 국채의 장기금리가 하락해 이익 확보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니혼(日本)생명은 22일 올해 국채 구입 규모를 동결하고, 지난해 1..

아베 신조 정권의 역사 도발은 전후 일본의 평화체제를 ‘악(惡)’으로 규정해 털어내고 헌법 개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국내정치적 목적도 강하다. 침략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일본 국민이 ‘전범(戰犯)’의 죄의식에서 벗어나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상 국가’의 국민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본 보수·우익들은 전후 연합국에 의해 졸속으로 만들어진 평화헌법이 일본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았을 뿐 아니라 일본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불구 상태로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이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조성된 평화체제하에서 일본이 이룩한 경제성장 등의 성과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자, 평화체제를 지지해온 일본 내 리버럴(자유주의)·좌파세력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바꿔 말하자면 일본 사회에서 헌법 개정 문제는 ..

아베 “침략, 어느쪽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침략전쟁 부인 ㆍ70%대 지지율에 자신감… 서둘러 ‘우익본색’ ㆍ여야 없이 정치권 보수화… 제동 걸 세력 없어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최근 우경화 급페달을 밟고 있다. 대규모 금융완화를 축으로 하는 경제정책이 초기 성공을 거두며 지지율이 70%를 넘어서는 등 정권 운영에 자신감이 붙자 주변국 배려는 제쳐두고 예상보다 빨리 ‘우익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야당이 총선 패배로 괴멸상태에 빠진 데다 일본 사회가 지난해 중국·한국과의 갈등을 계기로 보수화 흐름이 강해진 것도 이런 행보를 용인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그 선두에 아베 총리가 있다. 아베 총리는 23일 국회 답변에서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 가운데 ‘침략’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의 각료들이 한국과 중국의 우려에도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강행한 것은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이들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정권의 정체성까지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일본 정부 안의 기류변화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일본은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등 각료 3인의 참배는 개인적인 참배로, 외교문제와는 별개라는 반응을 보였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2일 “각각의 나라에는 각각의 입장이 있다. (참배 문제 등이) 외교에 너무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며 윤병세 외교장관의 방일 취소에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8·15도 아닌 봄철에, 그것도 총리가 아닌 일반 각료의 참배를 두고 한국이 지나친 과잉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국 외교관계에 야스쿠니 문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