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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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1

[서의동의 사람·사이-박경서][전문]“경찰·검찰에 수사권·기소권 각각 주는 것이 둘 다에 이익”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이 수십년의 적폐를 걷어내고 ‘인권경찰’로 거듭날 수 있을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죽만 울리다 그치곤 하는 행태가 이번에도 되풀이되는 건 아닐까. 민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한 달여간 논의 끝에 지난 19일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찰의 물대포에 숨진 백남기 농민 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 내사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권 보장, 영상녹화·진술녹음 의무화, 장기수사 일몰제 도입 등 실현만 된다면 ‘체감 인권’을 높일 획기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하지만 경찰이 수십년간 쌓아온 ‘악업’을 생각하면, 백남기 농민을 향해 무자비하게 물대포를 직사하던 장면을 떠올린다면, ‘과연 바뀔까’ 하는 회의감은 가시지 않는다. 다만, 경찰개혁위원장을 대한민국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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