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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경제의 실종 2

정태인 전 청와대경제비서관이 FTA와 관련한 발언으로 화제를 부르고 있는데 정비서관과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정도가 있을때만 해도 청와대 참모구성이 이렇게 경도돼 있진 않았다고 한다. 정비서관과 이정우 위원장이 날라간 이후 재경부 출신들과 미국 변호사 출신인 김현종 본부장이 그야말로 활개치는 양상이 됐다. 미국식 사고로 똘똘뭉친 이들은 교육,의료도 다 개방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한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옳다. 그러나 개방와 사회양극화는 동전의 양면이란 사실은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 동네 구멍가게들이 홈플러스, 이마트 때문에 문을 닫고 동네 식당들도 할인점내 푸드코트에 밀려나고 있다. 물론 소비자들의 후생이 그만큼 증대했을 수 있다. 그러나 취약부문 종사자들이 하나둘씩 몰락하면서 내수가 줄..

불현듯... 2006.05.22

국민 경제의 실종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정문수 대통령 청와대 경제보좌관. 현재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의 실권을 쥐고 있는 이 3인방의 머리속에는 국민경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 대신 개방경제를 금과옥조처럼 맘속에 모시고 산다. 국민경제와 개방경제의 차이점은 여러가지지만 가장 큰 것은 개방경제는 서민경제에 대한 배려와 고용창출 의지가 희박하다는 점이다. 이들의 정책집행 과정을 살펴보면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대표적인 몇가지를 추려본다. 1. KT&G(옛 담배인삼공사)사태 수수방관 세계적인 기업사냥꾼인 칼 아이칸이 KT&G의 주식을 매집하며 경영참여를 선언했다. 그들은 한국인삼공사를 매각할 것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경영개선 요구를 하면서 KT&G를 압박, 결국 주식차익을 얻어내고 이사를..

불현듯... 2006.05.22

한미 FTA 관련 원고

‘FTA No Our rice Yes Screen Quotas Yes!’ ‘우리 쌀 우리 영화 우리가 지켜가자’ 영하의 한파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17일 저녁 6시쯤 미 대사관에서 100여m 떨어진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광장’에는 다소 이색적인 구성의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스크린쿼터 사수와 FTA저지를 위한 쌀과 영화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영화인과 농민 등 2500여명이 "쌀과 영화를 사수하자"며 목소리를 합쳤다. 관객 1천만명의 대흥행을 기록한 영화 ‘왕의 남자’를 만든 이준익 감독 등 영화인들은 “문화전쟁의 시대에 정부는 지난 세기의 경제논리로 문화를 재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결정을 비판했다. 농민들도 “생명주권인 쌀을 빼앗는 것보다 문화, 혼을 빼앗는 게 더 악랄하며..

칼럼 2006.02.10

스크린쿼터가 없어지면

영화계쪽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스크린쿼터가 축소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우선 배급사들이 패키지로 극장들에 영화를 팔면서 끼워넣기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킹콩하고 나머지 별볼일 없는 영화 A,B 등 3편을 내밀면서 A,B안걸면 킹콩도 안준다는 식이라는 거죠. 극장주 입장에선 굳이 말안들을 이유없으니까 그냥 걸어둡니다. 그러면 '왕의 남자'처럼 나중에 입소문으로 뜨는 영화들은 A,B영화 때문에 걸리지 못하는 사태가 생깁니다. 극장주 입장에선 킹콩이 확실한 흥행거리인데 반해 왕의 남자는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국영화로선 딱 봐서 흥행이 될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투사부일체 등 안전빵영화를 만드는 거죠. '왕의 남자'처럼 첨 봐서 삐리리해 보이는 영화의 1000만 관객 신화..

불현듯... 2006.02.09

듣기만 해도 우울해지는 한미 FTA

한미FTA가 '급발진'했다. 정부는 출범이니 협상개시니 하는 용어로 설명하지만 내가 보기엔 불량자동차들이 갑자기 출발하는 식의 '급발진'에 가깝다. 스크린쿼터의 갑작스런 축소라든지, 미국의 일정(TPA 시한)에 맞춰 쫓기듯 협상을 선언한 것도 석연치 않다. 원래 급히 먹는 떡은 체할 수 있는데 국민여론 수렴절차라고 해서 선언당일날 번개불에 콩 구어 먹듯 치르려다 농민단체들의 제동으로 중단된 것은 앞으로의 험난한 일정을 말해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정부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국책연구소들마저 우려하고 있듯이 한미FTA는 우리사회의 최대현안인 사회양극화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단적으로 말매 몇몇 잘나가는 업종들만이 수출로 이익을 볼 뿐, 농업을 비롯한 취약산업은 쇠퇴하면서 산업간 양극화가 심화..

불현듯... 2006.02.06

요카구라

“야마와 유키 미즈와 고리토 나리하테테(산은 눈, 물은 얼음으로 변해가고)….” 피리와 북소리에 맞춰 전통 제의복장을 한 공연자들이 4평 남짓한 다다미방에서 주문을 외듯 같은 가사를 반복해 읊조리면서 춤사위를 선보인다. 끊임없이 같은 음률을 반복하는 피리소리, 공연자들의 엇비슷한 동작의 반복으로 다소 지루할 법도 하건만 도시에서 온 관객들의 표정은 외진 산촌에서 펼쳐지는 축제의 하룻밤을 기꺼이 맞을 준비가 돼있는 듯 익숙함이 느껴진다. 지난 1월14일 오후 8시 요카구라 마쓰리(축제)가 열린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다카치호정 아키모토마을의 한 민가. 200여명의 관광객들이 둘러앉아 요카구라를 지켜보고 있었다. 요카구라란 일본의 고대신화를 주제로 한 일종의 제의로 신화의 고장으로 유명한 이곳 다카치호정에서 ..

여행의 맛 2006.02.02

도쿄정착기

うちの家族が住むことになったところは東京の南のほうにある大田區の千鳥町という町です。ここらへんは川崎から近いところで自轉車で10分くらい行けば多摩川もあるし、電車で10分ほど離れたところに洗足池という湖もある綺麗なところでした。東急池上線という,小電車がワンマン運轉で走っています。 東京に着いたのは2004年3月4日。東京の第一印象はソウルよりはあたた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羽田空港に足を踏んだ途端,まるで私たちを出迎にきたように暖かく柔らかい風が吹いていて,東京の生活に何かよい兆しではないかと思いました... が。それは自分の勝手な思い込みでした。 東京の天氣は韓國人にとってはほんとうに耐えられないことでした。あたたかいかぜは一種の僞裝だったんです! 東京はですね,春のかぜもつよいし,花粉もすごいです。どのス-パにでも「花粉對策コ-ナ」が別途に設けられているほどです。 韓國も3月はかぜ..

불현듯... 2006.01.25

엔카의 감칠맛

머...트로트와 별 다를게 없지만, 아직도 가사는 좋아. 엔카는 일본대중가요의 대표적 장르이다. 엔카는 흔히 인생의 슬픈 측면, 되돌릴수 없는 운명. 연인으로부터의 버림받음 등을 노래한다. 엔카는 사랑의 표현이지만 사랑은 결코 성공할수 없으며 행복한 기억뒤에 슬픔과 눈물이 뒤를 따른다. 또한 엔카는 자신의 연인이 다른 여인에게 가버렸을때 자신의 인생에 분개하는 여인의 노래이다. 어쨋든 엔카는 체념의 노래이고, 체념은 견딜수 있는 것이기에 달콤하다. 사전을 살펴보면 엔카는 19세기 말 거리의 이야기꾼에 의해 그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야기꾼들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멜로디를 붙여 노래하였다. 그들은 일인연극을 하였으며. 엔카(演歌)의 연자는 원래 연기하다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 후로 발전한 엔카는 유명한..

불현듯... 200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