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미국과 일본이 이르면 다음주부터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중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방위협력 지침에 포함될지 여부가 초점이다. 양국정부는 이르면 오는 16일 도쿄에서 외교·국방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방위협력 지침 개정협의에 나선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오는 18일에는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방위협력지침 개정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이 공격받는 경우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명시한 문서로 중국의 군비확대와 해양진출, 북한의 핵·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미군과 자위대 간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번 협의에서는 미국·일본과 한국,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와의 공조 방안도 논의될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59) 정권이 소득세 인상에 이어 상속세에 대해서도 과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과세형평을 위해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는 한편 경기진작의 혜택이 골고루 이어지도록 중·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세제개편의 윤곽이 보수정권의 통념을 깨는 방향이어서 주목된다. 10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9일 열린 세제협의회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데 합의한 데 이어 상속세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상속세는 기본공제 금액 5000만엔에 피상속인 1인당 1000만엔이 공제대상이다. 때문에 8000만엔의 유산에 피상속인이 3명일 경우 상속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한국과의 관계 복원에 부쩍 공을 들이고 있다. ‘다케시마의 날’을 국가행사로 하겠다는 공약 이행을 유보한 데 이어 독도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당분간 미루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9일 한일의원연맹 한국 대표단을 만나 양국간 협력을 강조했고, 자민당은 재일동포 모임에 3년 만에 공식 대표단을 보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나가타(永田)초 총리관저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등 한일의원연맹 한국 측 의원단을 만나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라며 “양국간 협력이 아시아의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는 대표단이 자신의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맞는 외국사절이라면서 “양국은 국경이 인접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의원연맹이 소통을 유지..

아베 신조(安倍晋三·59) 일본 정부가 고용을 늘리고, 종업원의 임금을 올려준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또 청년실업자들을 훈련시켜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4년간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규모 금융완화와 공공지출을 내세운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이 근로자의 ‘돈지갑’도 두툼하게 해 민간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아베 내각이 긴급경제대책으로 마련한 감세조치와 관련해 “신규고용뿐 아니라 고용 중인 종업원의 급여와 보너스를 인상해 인건비 총액이 늘어난 경우도 감세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감세규모는 인건비 총액 증가분의 10% 규모가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정부·자민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59) 일본 정권이 부유층에 물리는 소득세를 현행 40%에서 4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현될 경우 일본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38%인 한국에 비해 7%포인트 높아진다. 마이니치신문은 8일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세제조사회가 올해 세제개편으로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45%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현재 연간 과세소득 1800만엔(약 2억2000만원) 이상에 대해 4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보수 아베 정권이 부유층 과세강화에 나서는 것은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완화하는 한편 소비세(부가가치세) 증세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데 따른 불공평감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

가라타니 고진은 파란색 점퍼를 입고, 어깨에 배낭을 걸치고 나타났다. 말은 매우 어눌한 편이어서, 발음이 또렷하지는 않았다. 2시간 조금 넘는 인터뷰 분량의 녹취를 푸느라 고생깨나 했다. 그는 인터뷰 도중 을 쓴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을 높이 평가했다. "일본은 축소해야 할 시기" "경제성장을 안하고도 견디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의 말들은 많은 생각거리를 제시했다. 일본을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문예비평가인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72)은 “지금은 성장이나 변화를 하지 않으면 못견디는 시대가 됐지만, ‘성장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은가’라는 생각, ‘스몰 이즈 뷰티풀(Small is beautiful)’이라는 사고가 오히려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가라타니는 경향신문과의 신년 특별인터뷰에서 지난해 3월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59) 정권이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파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자위대의 역할 확대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언해온 아베 정권이 미·일동맹 강화를 빌미로 자위대를 ‘세계경찰’화하겠다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일 “미·일 정부가 양국 동맹 강화를 위해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에 파견해 미군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인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자위대 역할 확대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양국은 이달 중 개정 논의를 시작하는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 라인)에 자위대 역할을 재정의하는 한편, 해외파병을 ..

일본이 올해부터 ‘한류’에 맞서 ‘일류(日流)’ 진출을 본격화한다. 일본 자본으로 싱가포르에 설립한 일본 문화콘텐츠 전용TV가 오는 2월부터 방송을 개시하고, 일본 정부는 올 가을 1조원 규모의 펀드를 민관합동으로 조성해 ‘일류’ 진출기업의 지원에 나선다. 2일 일본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민영방송인 TBS와 대형 광고회사인 덴쓰 등이 출자해 지난해 싱가포르에 설립한 현지 케이블TV방송이 2월부터 방송을 시작한다. 일본의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오락·정보프로그램 등 일본 영상컨텐츠를 주로 방송하며, 일본 정부가 프로그램의 자막 제작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본 기업들은 싱가포르에 이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지에서도 공동출자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방송국 신설이나 방영권 매입으로 일본의 방송 컨텐츠..

섣달 그믐날 저녁 일본의 ‘국민 프로그램’인 NHK 홍백가합전에서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일본유신회 대표의 동생이자 작고한지 25년이 지난 요즘에도 ‘국민 스타’로 추앙받는 유지로(裕次郞)가 드럼을 연주하는 흑백화면이 방영됐다. 1989년에 작고한 일본 여가수 미소라 히바리(美空ひばり)의 추모콘서트는 매년 수많은 팬들이 한곳에 모여 그의 생전 영상을 지켜보며 추모하는, 극히 단순한 행사인데도 지상파 방송이 실황중계까지 한다. 일본의 TV는 철을 가리지 않고 ‘비장(秘藏)영상 대방출’ 따위의 제목으로 옛날 연예인들의 화면을 자주 내보낸다. 회고·추억이란 영어 단어 ‘레트로스펙트(retrospect)’의 준말인 레트로는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과거의 체제·전통을 그리워하며 본뜨려는 현상을 가리킨다...

아베 신조(安倍晋三·58) 일본 총리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아베 담화’를 발표해 일본의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아베 담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와 배치되면서 동아시아 ‘역사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아베 총리는 31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당시 총리가 발표한 ‘무라야마 담화’와 관련해 “전후 50년을 기념해 나온 담화이지만, 그 때부터 세월이 흘러 21세기를 맞았다”면서 “21세기에 바람직한 미래지향의 아베 내각으로서의 담화를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베 담화’의 발표 시기와 내용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