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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만 어업협정 타결

지난해 센카쿠열도(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갈등을 빚은 일본과 대만이 이 주변 해역에서의 어업활동과 관련한 협정에 합의했다. 일본으로서는 양국간 갈등의 불씨를 제거해 관계 복원의 발판을 마련한 데다 센카쿠를 고리로 한 중국과 대만의 연계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양측간 합의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10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양국은 센카쿠 주변의 공동관리수역 획정 방안에 합의를 이뤘다. 센카쿠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일본은 대만 어선이 공동관리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을 인정하되, 영해로 주장하는 섬 주변 12해리 이내 해역의 출입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양측은 또 쌍방 어선 수 등을 조정하기 위한 공동관리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양국은 이날 오후 타이베이에서..

일본의 오늘 2013.04.11

일본 교과서 검정 '근린제국 조항' 수정 나설 듯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교과서 검정제도 수정 방침을 공식화했다.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을 배려하는 ‘근린제국 조항’의 수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10일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현행 교과서 검정제도에 관한 자민당 니시카와 교코(西川京子) 의원의 질문에 “현상과 과제를 정리해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산케이신문은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의 답변이 ‘교과서 검정기준에서 아시아 국가들과 역사적 관계를 배려해야 한다’는 ‘근린제국 조항’ 수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일본은 1982년 역사교과서 파동을 계기로 ‘근린제국과 국제 이해, 국제 협조에 배려한다’는 조항을 교과서 검정 기준에 추가했다. 하지만 우익 진영에서는 폐지를 ..

일본의 오늘 201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