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미국 발 금융위기 발생 3년이 지나 세계경제는 다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지기(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로 촉발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추락하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분투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조치는 민간부문의 자생력을 회복시키는 데 실패했다. 되레 막대한 재정지출에 따른 채무부담이라는 부작용만 키웠다. 특히 미국의 어정쩡한 경기부양책의 중단조치가 시장불안을 일거에 증폭시켰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경제의 지난 3년간 궤적은 맹목적인 정부개입의 한계를 뚜렷하게 드러낸 기간이었다. 1. 미국 경제, 또 다른 위기의 입구에 들어서다 미국의 경제지표와 사회 분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와 다를 바 없다. 오히려 3년 전보다 더 위협적이다. 그동안 버락 ..

내년부터 4년간 일본 요코하마(橫浜)시의 중학생 약 8만명이 배울 교과서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책이 선택됐다.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교육위원 6명의 기명투표를 거쳐 시립 149개 중학교 학생 8만명이 내년부터 4년간 사용할 역사·공민교과서로 우익단체 ‘일본교육재생기구’가 만든 이쿠호샤(育鵬社)판을 채택했다. 교육위원 투표에서 4명은 역사와 공민 과목 모두 이쿠호샤, 나머지 2명은 다른 출판사 책을 골랐다. 교육위원들은 “학생들이 일본문화에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아시아 정세가 긴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의 주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이쿠호샤의 공..

일본 자민당 지도부가 울릉도 방문을 시도했던 소속 의원 3명에 대해 신중치 못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이 한·일 관계가 악화될 경우 자민당에 책임론이 돌아갈 가능성을 우려해 파장을 축소하려는 모습이다. 요미우리는 3일 “자민당 의원 3인의 울릉도 방문을 둘러싸고 해당의원과 집행부간에 알력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등 울릉도 방문을 시도했던 의원 명은 2일 열린 자민당 외교부회에 출석해 경위를 보고했다. 신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울릉도 방문이 당 차원의 파견에서 ‘개인방문’으로 격하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당이) 애매한 대응으로 큰 과제를 남겼다”고 집행부를 비판했다. 니시다 쇼지(..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를 비롯한 자민당 의원 3명이 한국입국을 거부당한 채 귀국한 1일 밤, 일본의 일부 방송들은 이를 메인뉴스의 첫머리에 보도했다. TBS 등은 김포공항 로비의 한국 시위대가 의원들의 사진을 붙인 관을 둘러메고 시위하는 자극적인 장면을 내보냈다. 2일자 조간신문들도 입국불허 뉴스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며칠전까지만해도 토막소식에 불과했던 일부 극우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이 한국의 과잉대응 탓에 일본 사회의 주요 이슈로 커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일본 언론들은 이번 사태가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신중한 논조를 유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는 북한문제 등과 관련해 한·미·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어 대립격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문제를..

일본의 국민배우인 요시나가 사유리(吉永小百合·66·사진)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요시나가는 지난달 31일 히로시마시에서 열린 일본어머니대회에서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보도했다. 2차대전 당시 투하된 원자폭탄 희생자를 추모하는 원폭시를 낭송하기 위해 참석한 요시나가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지만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면서 “(핵재처리시설인) 고속증식로는 무섭다(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는 들어왔지만 일반적인 원전에 대해서도 좀더 알아뒀어야 했다”고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이날 원폭시인으로 잘 알려진 도우게 산키치(山변에 上下가 위아래로 붙은 일본한자+三吉)와..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의 영향으로 ‘전력사용제한령’이 내려진 7월 한달간 일본 수도권의 전력수요가 당초 절전목표를 초과달성했다. 기업과 가정을 막론하고 적극 동참한 절전노력으로 일본인 특유의 협동심이 발휘된 것이다. 한편으로 정부가 전력수요를 실제보다 부풀려 필요이상의 절전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요미우리신문은 1일 “공장의 휴일조업과 가정의 절전노력에 7월 후반 더위가 한풀 꺾인 영향으로 도쿄전력 관내 최대 전력수요가 전년 대비 20% 이상 줄었다”고 보도했다. 도쿄전력 관내 7월 최대 전력수요는 15일 4627만㎾로 지난해 전력수요정점(7월23일) 당시의 5999㎾에 비해 23%가 감소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의 영향으로 전력부족이 우려되자 7월1일을 기해 도쿄전력과..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안전보장조약 개정 50주년을 맞아 추진했던 신 공동선언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미·일관계 소식통의 말을 빌어 “간 나오토 총리의 퇴진이 예고되면서 9월 미국 방문이 어려워진데다 미국이 중시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이 동일본대지진을 이유로 참여를 연기하면서 공동선언이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요코하마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안전보장·경제·문화 및 인적교류 등 세 분야에 걸쳐 향후 동맹 50년의 기본방침을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양국은 실무 협의를 통해 작성한 새로운 공동선언을 올해 9월 간 총리의 미국 방문에 맞춰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 공동선언에 담기로..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다음날인 지난 30일. 일본 주요 일간지들은 이 뉴스를 대부분 단신처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사히신문이 각각 2면 박스기사, 4면 2단 기사로 처리한 정도가 눈에 띄었을 뿐 최대 발행부수의 요미우리신문은 국제면에 1단 기사로 실었다. 이날 일본 언론들은 동일본대지진 부흥계획과 원자력발전 관련 기사를 1면 주요뉴스로 다뤘다. 울릉도 방문단장격인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의원이 같은날 “그래도 울릉도에 가겠다”고 밝힌 기자회견 내용도 31일자 일본 신문들은 다루지 않거나 1단으로 실었다. 강경보수 계열인 산케이신문 만이 29일자 사설과 30일자 신도 의원 인터뷰 등을 통..

지난 22일 일본 도쿄 나가타초(永田町) 국회의사당의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 간 나오토(管直人) 총리가 민주당의 매니페스토(정권공약)에 대해 “재원 전망이 다소 안이했던 점도 있다. 불충분함이 있었던 데 대해 국민에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자녀에게 월 2만6000엔(35만원)을 주는 ‘아동 수당’ 등 핵심공약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정한 것이다. 간 총리의 사과발언이 나오자 “결국 사기로 정권을 잡은 셈 아니냐”는 야당의원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일본 정치에서 매니페스토가 갖는 함의는 작지 않다. ‘이념, 수치, 재원 기한 등을 명시한 구체적 선거공약’으로 실현 가능한 대국민 정치약속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그만큼 매니페스토의 잘못을 인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간 총리는 일본 정치에..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22일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이뤘던 2009년 총선 당시의 매니페스토(정권공약)에 대해 “본질적인 방향은 틀리지 않았지만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전망이 다소 안이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간 총리는 이날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녀 1인당 월 2만6000엔(약 35만원) 수당 지급’ 등 총선 정권공약의 수정여부를 묻는 야당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부 적립금과 불필요한 예산 삭감으로 재원을 마련하려 했지만 충분치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 총리는 이어 “동일본대지진 대책을 보다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공약 중 재해복구사업에 밀려 추진을 할 수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간사장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 데 이어 이날 자민·공명당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