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일본의 정책선거를 상징해온 ‘매니페스토’가 다음달 16일 중의원 선거(총선)를 앞둔 일본 정치권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 매니페스토는 이행가능성, 예산확보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정책공약을 가리키지만 민주당이 이를 내세워 2009년 정권교체에 성공한 뒤 이행하지 못하고 3년 만에 몰락 위기에 처하자 ‘지키지 못할 공약’의 동의어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58) 자민당 총재는 지난 22일 “우리 당의 공약은 매니페스토가 아니라 ‘정권공약’”이라며 “민주당 정권 이후 매니페스토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민주당 정권에 대해 그간 “매니페스토로 사기를 쳤다”며 공세를 펴왔던 만큼 스스로도 조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실제로 자민당이 지난 21일 발표한 ..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22일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업체 소니와 파나소닉의 신용등급을 ‘정크(투기등급)’ 수준으로 낮췄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피치의 성명을 인용해 파나소닉의 신용등급을 종전 ‘BBB-’에서 ‘BB’로 2단계 강등했다고 전했다. 파나소닉의 신용등급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발표했다. 피치는 소니의 신용등급 역시 ‘BBB-’에서 ‘BB-’로 3단계 강등하고, 등급전망은 ‘부정적’을 유지했다. 피치는 일본 1, 2위를 다투는 TV 제조업체인 파나소닉과 소니가 삼성전자와 LG전자와의 경쟁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평했다. 또 TV 수요까지 급감하며 실적이 악화했다며 강등 이유를 밝혔다. 블룸버그는 두 회사가 이런 악재로 올들어 주가가 30%나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파나소닉은 지난달 말 발표한 ..

독도를 ‘다케시마’로 불러온 일본이 독도 봉우리에도 일본어 지명을 붙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열린 각료회의에서 독도 봉우리의 일본어 지명을 국토지리원의 지명에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답변서를 결정했다. 자민당의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참의원 의원의 질문서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이다. 일본은 독도의 동도와 서도 봉우리의 일본명 작명을 통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독도의 동도와 서도의 봉우리에 대한 지명을 확정한 데 대한 대응조치이다.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달 국가지명위원회를 열고 독도 동도(98.6m)의 지명을 ‘우산봉’, 서도(168.5m)를 ‘대한봉’으로 각..

아베 신조(安倍晋三·58) 총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이 극우적 색채가 강한 총선공약을 내놓자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한국 등 주변국을 자극할 내용이 수두룩해 자민당이 집권할 경우 주변국과의 관계가 한층 악화될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아사히신문은 22일 사설에서 “주변국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 근린제국조항, 고노담화 등을 차기 정권이 계승하지 않으면 주변국과 관계가 한층 악화될 수 있다”며 “위안부 문제는 미국와 유럽에서도 엄격하게 주목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자민당이 지난 21일 발표한 총선공약에서 교과서의 검정제도 중 주변국에 대한 배려인 ‘근린제국 조항’을 수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을 수정하겠다고 한 것을 겨냥한 것이..

일본 야당 자민당이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공무원을 상주시키기로 하고, ‘다케시마의 날’을 정부행사로 치르는 등 중국과 한국을 자극할 내용들을 총선 공약에 대거 포함시켰다. 현재 지지율 1위인 자민당이 다음달 16일 총선 승리로 집권해 공약을 이행하게 되면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58) 자민당 총재는 21일 도쿄 당본부에서 ‘일본을 되찾는다’는 제목으로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 따르면 자민당은 헌법해석을 바꿔 동맹국이 공격받는 경우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확히 하고,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하기로 했다. 방위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위대의 인원·장비·예산을 확충하고, 해상보안청을 ..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이 지난 17일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전 도쿄도 지사와 당을 합치기로 하면서 그간 주장해온 ‘탈원전’ 정책을 공약에서 제외한 것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는 다음달 16일 열리는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에서 탈원전 이슈가 더 이상 승패를 가르는 쟁점이 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계산 빠른 하시모토는 탈원전에 매달리는 것보다 영토문제 등에 초강경 태도를 보이는 이시하라와 손잡는 것이 총선득표에 더 플러스가 되리라고 판단했을 것이 틀림없다. 올해의 일본을 되돌아보면 묘하게도 탈원전 이슈가 표출된 뒤 영토문제에 불거지곤 했다. 우선 이시하라가 지난 4월16일(현지시간)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초청으로 방미해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간인이 소유한 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가 이끄는 자민당이 총선공약으로 내놓은 경제정책들은 ‘4대강 사업’과 ‘고환율 정책’으로 상징되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를 연상시킨다. 21일 발표된 자민당의 공약을 보면 자민당은 ‘국토 강인화’라는 명목으로 인프라 정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방안을 내놨다. 향후 10년간 200조엔을 지진과 쓰나미, 태풍 등에 대비한 방재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는 ‘일본판 뉴딜’도 자민당의 구상이다. 또 사업타당성을 두고 논란을 빚어온 군마(群馬)현 얀바댐도 완공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권이 2009년 총선에서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 구호아래 불필요한 공공사업을 줄여온 정책을 뒤집어 ‘토건국가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다. 아베 총재는 특히 지난 17일엔 건설국채를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전량..

“총리가 되면 무제한으로 돈을 풀고, 건설국채를 중앙은행이 전량 매입토록 하겠다.”차기 총리에 오를 가능성이 큰 자민당 아베 신조(安倍晋三·58) 총재가 전시에나 어울릴 법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아 논란을 빚고 있다. 아베 총재의 경기대책은 가뜩이나 심각한 일본의 재정건전성을 추가로 악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분출하면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자민당에 ‘돌출악재’가 됐다. 아베 총재는 지난 15일 집권할 경우 현재 1%인 소비자물가 목표치를 2∼3%로 높이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윤전기를 돌려 무제한 금융완화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아베가 쏟아낸 무제한 금융완화 발언이 금융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도쿄주식시장의 닛케이지수가 지난 19일까지 사흘(영업일 기준)만에 500포인트 가까이 치..

일본 후쿠시마에 거주하는 10대 소녀 1명이 갑상샘암 의심 판정으로 정밀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선 건강영향을 조사 중인 후쿠시마현 건강관리조사 검토위원회는 후쿠시마시에 거주하는 16~18세 사이의 소녀 1명이 갑상샘암 의심으로 즉시 세포와 혈액을 정밀조사하는 2차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후쿠시마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갑상샘 조사에서 ‘즉시 2차 검사가 필요’한 암 의심 판정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조사 병원인 후쿠시마 현립의대의 스즈키 신이치(鈴木眞一) 교수는 방사성 물질과의 인과관계와 관련해 “현재 2차 검사 중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후쿠시마현 건강관리..

일본유신회를 이끌어온 하시모토 도루(橋下徹·43) 오사카 시장과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80) 전 도쿄도 지사가 만든 태양당이 17일 합당했다. 정책과 이념면에서 가장 우익성향을 보이는 정치인들로 구성된 ‘극우당’이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합당과정에서 하시모토의 ‘탈원전’ 정책이 빠졌고, 태양당도 다른 당과의 합당약속을 백지화하는 등 구태를 연출했다. 일본유신회의 하시모토 대표와 태양당의 이시하라 대표는 지난 17일 오사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합당과 함께 태양당은 해체하며 일본유신회 당명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당 대표는 이시하라, 대표 대행은 하시모토가 맡기로 했다. 하시모토 대표는 환태평양경제협정(TPP)참가, 소비세 인상 등의 정책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고 이시하라가 이를..